여수시는 허가과 부정행위.갑질공무원을 지금당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 2025.09.01
- 조회수
- 24
1. 이미 준공된 건물을 다시 변경하라고 지시.
- 현재 진행중인 1868-1번지 웅천자이더스위트 입주민 근생 및 의료시설 진행은 전임자 ( 김인옥과장 . 김희영팀장 )과 모든 과정을 논의하여 결정된 진행입니다 준공될 당시에는 현재
현재 담당 공무원 ( 정은주 주무관 . 신정환 팀장 . 배영노 과장 ) 이였고 본인들이 준공할 당시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해준뒤 증축신고후에 검토과정에서 기존 주차장에 준공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숨긴 채
본인들의 직위를 이용해 모든 과정에서 본인들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준공완료 된 건물을 다시 변경하도록 방향성 지시 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업무들이 건축주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가는지 알면서 본인들 책임 회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2. 새로운 사업 방해와 사업무산을 위한 행정.
- 건축주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자 그 뒤로 진행된 건축심의과정을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심의일정을 지연 및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이런 부당한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민원을 했다는 이유로 더욱더 보복성 행정으로 돌아왔습니다.
3. 시민을 위하는 척 거짓 행정.
- 건축허가단계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한다는 명목으로 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법적 내용도 아닌 지분정리부분을 하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를 하며 사업무산을 목적으로 법무부에 거짓 내용으로 질의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답이 오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 앞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갑질하고 있습니다.
요청드립니다.
1. 현재 담당관들 업무배제하고 시장님이 약속하신 TF팀 구성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 질의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4. 허가과 직원모두를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하는 행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부정행위이면서 갑질과 소극행정이라는걸 인식조차 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꼭 교육을통해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공무원으로써 잘못된 행위라는걸 인식시켜주셨으면합니다
저희에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기명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지금당장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갑질하는 담당공무원들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진행중인 1868-1번지 웅천자이더스위트 입주민 근생 및 의료시설 진행은 전임자 ( 김인옥과장 . 김희영팀장 )과 모든 과정을 논의하여 결정된 진행입니다 준공될 당시에는 현재
현재 담당 공무원 ( 정은주 주무관 . 신정환 팀장 . 배영노 과장 ) 이였고 본인들이 준공할 당시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해준뒤 증축신고후에 검토과정에서 기존 주차장에 준공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숨긴 채
본인들의 직위를 이용해 모든 과정에서 본인들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준공완료 된 건물을 다시 변경하도록 방향성 지시 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업무들이 건축주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가는지 알면서 본인들 책임 회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2. 새로운 사업 방해와 사업무산을 위한 행정.
- 건축주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자 그 뒤로 진행된 건축심의과정을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심의일정을 지연 및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이런 부당한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민원을 했다는 이유로 더욱더 보복성 행정으로 돌아왔습니다.
3. 시민을 위하는 척 거짓 행정.
- 건축허가단계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한다는 명목으로 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법적 내용도 아닌 지분정리부분을 하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를 하며 사업무산을 목적으로 법무부에 거짓 내용으로 질의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답이 오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 앞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갑질하고 있습니다.
요청드립니다.
1. 현재 담당관들 업무배제하고 시장님이 약속하신 TF팀 구성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 질의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4. 허가과 직원모두를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하는 행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부정행위이면서 갑질과 소극행정이라는걸 인식조차 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꼭 교육을통해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공무원으로써 잘못된 행위라는걸 인식시켜주셨으면합니다
저희에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기명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지금당장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갑질하는 담당공무원들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