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과 -4101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9. 3. 8.
공개여부	공 개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여 수 시
	(기후환경과)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장과 같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예방,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제정

◊ 여수시민과 사업장, 관련기관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통․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정책구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배경 및 목적

□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조례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2018. 6. 15. ~ 12. 11.)

- 용역기관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용역비 : 22,171천원)

□ 수립목적

❍ 여수시민과 사업장, 관련기관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통․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정책구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 사고예방 및 대응대책을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개선 투자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향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화학물질 관리정책 추진이 가능함

Ⅱ		화학물질 배출량

❍ 연도별 배출량

[ 단위 : kg/년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전 국	57,247,558	53,732,487	54,261,120	50,767,030
전라남도	4,237,801	4,455,257	4,793,274	4,334,863
여수시	994,575	1,011,459	925,899	1,026,606

❍ 발암물질 배출량

[ 단위 : kg/년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전국	935,636	1,135,392	1,064,290	942,273
전라남도	77,953	105,641	115,649	122,737
여수시	75,319	102,530	110,611	117,757

※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구분	순위	업체명	배출량(kg/년)
			2016년도	2015년도
화학물질 (994,575kg)	소 계		496,805(49.9%)	516,884(51.1%)
	1	GS칼텍스(주)	236,639(23.8%)	239,171(23.6%)
	2	롯데케미칼(주)여수1공장	78,555(7.9%)	81,344(8.0%)
	3	여천NCC(주)여수1공장	77,781(7.8%)	80,298(7.9%)
	4	한국바스프(주)여수공장	53,103(5.3%)	61,568(6.1%)
	5	(주)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50,727(5.1%)	54,503(5.4%)
발암물질 (75,319kg)	소 계		56,848(75.5%)	76,397(74.5%)
	1	(주)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21,142(28.1%)	36,669(35.7%)
	2	롯데케미칼(주)여수1공장	12,071(16.0%)	14,904(14.5%)
	3	여천NCC(주)여수1공장	10,039(13.3%)	13,060(12.7%)
	4	GS칼텍스(주)	9,682(12.9%)	8,838(8.6%)
	5	한화케미칼(주)여수1공장
			3,914(5.2%)	2,926(2.8%)

Ⅲ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시민소통 방안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 자료공개 대상(환경부)

- 사업장의 일반정보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 화학물질 취급현황

-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이동량

*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자료공개 대상에서 제외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부)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함

*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화학물질 정보 시민과의 소통방법

❍ 여수시홈페이지 화학물질 정보 제공

- 화학물질 배출량, 업체별 위해관리계획서 내용, 화학사고 현황

❍ 화학물질 정보제공 앱 개발 및 보급 활용 강화

- 스마트 폰을 활용한 화학물질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제작 배포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http://kischem.nier.go.kr/) 과 연계하여 각종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영향 등의 정보를 제공 함.

- 기존 ‘우리동네위험지도’ 등 스마트폰 앱 보급 및 활용 강화

❍ 화학사고 안내/경보 시스템 운영 및 야외 전광판 활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수립․작성

- 매 5년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Ⅳ		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세부사업

□ 화학물질 관리비전 및 목표

❍ 비전 ⇒ 화학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휴양도시 여수

❍ 목표 ⇒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과 화학 사고에서 안전한 사업장 조성

□ 화학물질 관리 전략별 사업계획

❍ 체계적인 화학물질의 관리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추진

-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전라남도 등과 화학사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및 화학폐기물 사업장 현황조사

- 화학물질관리 행정조직 개편 및 전문 관리역량 강화

❍ 화학사고의 철저한 대비

-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및 교육․훈련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의 해역 직유입 차단용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컨설팅, 교육 등 기술지원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환경탁터제’의 전문가 풀을 화학물질 분야로 확대하여 ‘화학닥터제’ 운영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별, 화학물질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상시적 교육으로  전문 관리인력 양성

❍ 신속한 화학사고의 대응 체계 조성

-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중점관리 사업장 주변 주민안전 및 대피계획 수립

-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입주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간 화학사고 대응조직 구성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 측정소에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기능 추가 및 유해화학물질 측정소 추가 설치 건의

-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안내 및 물질안전정보, 행동요령 등 제공 긴급 문자정보 시스템 강화

❍ 다양한 참여기회의 확대

-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및 주민참여 화학사고 가상훈련 강화

- 주민 알권리 보장 및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

- 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로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소요예산

❍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소요재원 총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비고
계	1,932.55	1,399.5	6.65	522.6	3.8
체계적인 화학물질의 관리	11.7	0	0	11.7	0
화학사고의 철저한 대비	1,915.7	1,399.5	6.65	505.75	3.8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 조성	1	0	0	1	0
다양한 참여기회의 확대	4.15	0	0	4.15	0

❍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연차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932.55	43.05	118.15	116.35	27.35	1,627.65
체계적인 화학물질의 관리	11.7	0.2	3.7	2.2	2.7	2.9
화학사고의 철저한 대비	1,915.7	42.3	112.8	112.5	24	1,624.1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 조성	1	0	1	0	0	0
다양한 참여기회의 확대	4.15	0.55	0.65	1.65	0.65	0.65

Ⅴ		중앙정부 건의사항

□ 재정지원

❍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 중앙정부로 대부분 환수됨에 따라 여수시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

-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사업

-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 대기물질 자동측정망 확충

- 영세 중소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 제도정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포함하여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권한 이양 및 위임 범위가 서로 다름

-  환경위해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로 지방 중소사업장 운영악화 우려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화학물질 관련 법령 및 관리정책에 대한 안내 및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함

붙임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최종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