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안내 (25종)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1. 어린이집 인가 신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659-3763	14일	【민원인 제출서류】 ∘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3) 간략 평면도,시설․설비목록 (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의거 설치예정지의 수급계획/인가현황을 검토하여 설치가능여부 및 우선 접수된 인가신청 등을 안내하며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민원의 처분이 아님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6)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9)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민 원 명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운영허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659-3752	45일	【민원인 제출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청서 (1) 설치운영계획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30일 (유관기관 협의시 처리기간 연장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설치운영계획서 1부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25일	【민원인 제출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청서 (1)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 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 봉안시설 (봉안묘,봉안탑, 봉안담)설치 신고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659-3733	▸개인,가족,종중, 문중 : 10일 ▸ 종교단체, 법인 :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개인,가족,종중,문중 봉안묘(탑.담)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종교단체의 봉안묘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3일 ▸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개인,가족,종중, 문중 : 7일 ▸ 종교단체, 법인 : 25일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종교단체의 봉안묘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허가민원과 토지형질변경 협의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4.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659-3733	▸가족,종중, 문중묘지:10일 ▸법인묘지 :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가족(중종·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문중묘지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3일 ▸ 7일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가족,종중, 문중묘지: 7일 ▸법인묘지 : 25일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가족(중종·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 가족묘지 (1) 평면도 (2)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문중묘지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허가민원과 토지형질변경 허가여부에 따름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5. 건축허가 【허가과】 건축허가팀 659-4101	2~50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건축허가신청서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③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④「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설계도서 ⑥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⑦「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30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1부 ② 간략 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30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건축허가신청서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③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④「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설계도서 ⑥「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6.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허가과】 공동주택팀 659-4097	6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주택법시행령」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 사업계획서 -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공사설계도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 -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 - 사업계획서 - 공사설계도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30일 (유관기관 협의시 처리기간 연장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1) 간략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 서류	4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4) 변경승인신청시에는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제외 < 공무원 확인사항 >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담당자와 상담 필요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7.대기배출시설 허가 【허가과】 환경허가팀 659-4106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허가 신청서 1부 (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5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건축․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 오염물질 발생량의 증가로인한 사업장 종별 변경이 없을 것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민원인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치허가 신청서 1부 (1)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2)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3)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4)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5)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6)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8)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9)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8. 폐기물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허가과】 환경허가팀 659-4106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1부.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부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건축 허가(신고)가 가능한 지역일 것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1부.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9.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허가과】 환경허가팀 659-4106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3)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명세서	∘ 건축․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 오염물질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사업장 종별 변경이 없을 것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민원인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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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육성팀 659-3616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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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장설립승인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육성팀 659-3616	7~20일	【민원인 제출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4)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5~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부 (1)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2)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3)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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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장등록신청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육성팀 659-3616	7~20일	【민원인 제출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의제처리의 경우> (1)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2)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등록신청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4) 공장설립승인서 (5)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5~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의제처리의 경우> (1)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2)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등록신청의 경우> (1)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2)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3) 공장설립승인서 (4)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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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659-3605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④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⑥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⑦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표 초본) ⑧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서 ②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③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표 초본) 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⑦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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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교 통 과】 운수지도팀 659-4128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1부.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1부. (1)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2)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3)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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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교 통 과】 교통시설팀 659-4144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 공무원 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 건축․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 전라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적합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 공무원 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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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659-4022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개략설계서 1부 (3) 피해방지계획서 1부	∘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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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659-4023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1부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6.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피해방지계획서 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일	【민원인 제출서류】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2.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4.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18.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농업 진흥지역 밖 3만㎡미만 )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659-4023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농지전용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지형도 ⑤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⑥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⑦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⑧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사항 > ⑨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⑩ 지적도ㆍ임야도	5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1부 ② 피해방지계획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농지전용허가신청서 ②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지형도 ④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⑤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사항 > ⑦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⑧ 지적도ㆍ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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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659-4021	25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④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⑥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⑦ 산림조사서 1부 ⑧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⑨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⑩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⑪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⑫「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⑭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산림조사서 1부 ④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	∘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②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③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⑤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⑥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⑦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⑧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⑩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⑪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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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토석채취허가 (산지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659-4021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6) 구적도 1부 (7) 산림조사서 1부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채석경제성평 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 1부 (11)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1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조사서 1부 (4)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일	【민원인 제출서류】 ∘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4)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5) 구적도 1부 (6)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진입로설계서 1부 (8)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채석경제성평 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9)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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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 승인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 659-4386	12~15일	①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② 다음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 계획서 각1부 ③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④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부.(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⑦「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⑧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7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1부 ② 건설계획서 1부	10일	①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③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부.(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⑥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⑦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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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도로시설관리과】 도로관리팀 659-5102	21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② 연결계획서 ③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④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1부 ② 도로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③ 도로점용(예정) 평면도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② 연결계획서 ③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④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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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과】 위생민원팀 659-4223	3일	① 영업신고서 ② 위생교육 이수증 ③ 건강진단결과서 ④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⑤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 ⑦ 건축물 용도 확인 ⑧ 정화조용량 적합 여부 ⑨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 필요여부 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여부 ⑪ 지방세 체납 유무 ⑫ 수수료(수입증지) 28,000원 < 공무원 확인사항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1일	① 토지이용계획 사전심의신청서 ② 건축물대장(건축물용도확인) ③ 하수도법에 관한 법률 검토서 (정화조용량 적합 여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여부) ④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 필요여부 ⑤ 사전심사청구서	3일	① 영업신고서 ② 위생교육 이수증 ③ 건강진단결과서 ④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⑤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 ⑦ 건축물 용도 확인 ⑧ 정화조용량 적합 여부 ⑨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 필요여부 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여부 ⑪ 지방세 체납 유무 ⑫ 수수료(수입증지) 28,000원 < 공무원 확인사항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4.식품영업허가복합 (유흥-단란주점) 【식품위생과】 위생민원팀 659-4239	3일	① 영업허가신청서 ② 위생교육 이수증 ③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④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사용 시) 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061-680-0883소방서)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⑦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⑧ 토지이용계획확인 ⑨ 건축물 용도 확인 ⑩ 정화조용량 적합 여부 ⑪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여부 ⑫ 소방교육이수증 ⑬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MU-) ⑭ 수수료(수입증지) 28,000원 ⑮ 사전 신원조회(등록기준지) ⑯ 시설배치도 및 도면 ⑰ 주택채권(농협) 영수증 - 유흥 700,000원, 단란 100,000원 < 공무원 확인사항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1일	① 토지이용계획 사전심의신청서 ② 건축물대장(건축물용도확인) ③ 하수도법에 관한 법률 검토서 (정화조용량 적합 여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여부) ④ 사전심사청구서	3일	① 영업허가신청서 ② 위생교육 이수증 ③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④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사용 시) 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061-680-0883소방서)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⑦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⑧ 수수료(수입증지) 28,000원 ⑨ 사전 신원조회(등록기준지) ⑩ 시설배치도 및 도면 ⑪ 주택채권(농협) 영수증 - 유흥 700,000원, 단란 100,000원 ⑫ 소방교육이수증 ⑬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MU-) < 공무원 확인사항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5.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변경(옥외영업) 【식품위생과】 위생민원팀 659-4225	즉시	① 영업신고서 ②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③ 사용계약서 ④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 ⑤ 해당전물 도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⑧ 옥외장소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집합건물인 경우) ⑨ 점용허가증(공공용지 인 경우) ⑩ 옥외영업시설사진 < 공무원 확인사항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1일	①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② 건축물대장(건축물용도확인) ③ 하수도법에 관한 법률 검토서 (정화조용량 적합 여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여부) ④ 토지이용계획 사전심의신청서 ⑤ 사전심사청구서	즉시	① 영업신고서 ②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③ 사용계약서 ④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 ⑤ 해당전물 도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⑧ 옥외장소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집합건물인 경우) ⑨ 점용허가증(공공용지인 경우) ⑩ 옥외영업시설사진 < 공무원 확인사항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