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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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근 거

○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절 차

지방자치단체	⇒	분석결과 제출	⇒	분석결과확인․점검	⇒	분석결과 통보
기금운용 성과분석작성		․지방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성과분석의 기준과 계획

○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과 절차는 행안부장관이 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 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