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7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7. 7. 4. ~ 7. 6. ❍ 감사범위 : 2015년 종합감사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문수동

○ 2015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6건 (시정 8, 주의 8)

▸ 재정상 조치 :  3건 2,152천원 (회수 162, 지급 1,990)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기타
2017년	16	3	3	4	1	5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8	8	2	-	2	3/2,152	1/162	-	3/1,990	-

□ 주요 지적사항

1. 민원분야

□ 주민등록업무 등 추진사항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안내”를 하였으나 아무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연한 ○○○외 1명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최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이사 갔음”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면 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고, ○○○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당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임시주소로 주민등록이 된 자이므로 만 17세가 되는 달에 발급기간(공고 익월 1일 ~ 12개월째 말일)을 적시하여 공고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만 연필로 “○”표시 후 출생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부여일자 및 사유를 등재하지 않았으며, 2015․2016년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영구 보존문서를 표기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각 페이지마다 쪽 번호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 ○○○ 등 9명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재발급한 2명(○○○, ○○○)의 경우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파기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고 있으며, ○○○ 등 7명의 경우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 안내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 등 10명이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증 교부사항(교부일자, 수령자)을 정리하지 않고 업무를 부 적정하게 관리함.

□ 민원서류 발급 시 업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5.7.1.부터 2017.4.12.까지 ○○○ 등 16건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으나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2015.7.9.부터 2016.9.13.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2015.12.11.부터 2016.1.11.까지 7일 동안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2015.7.9.부터 2016.9.13.까지 17건에 대하여 무인이 누락 되거나, 날인 위치가 부 적정하게 처리하였고, 2015.8.18.부터 2015.11.22.까지 22건의 발급취소 건에 대한 삭제처리 시 담당자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발급대장을 부 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15.6.10.부터  2016.7.26.까지 위임장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서 ○○○ 등 15건에 대하여 위임장의 기재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인감증명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5.6.9.부터 2017.3.24.까지 위임장에 의한 지방세 관련 증명서 등을 발급하면서 63건(위임받은 사람의 서명 누락 43건/신분증 사본 누락 5건/위임장 첨부 누락 12건/위임자의 서명 누락 3건)의 누락사항이 있었으나 발급하였고, 또한 (유)○○○, ○○○, ㈜○○○, (유)○○○ 등 법인의 경우 위임장의 첨부 서류인 법인 인감 및 재직증명서(사원증)를 누락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2016. 9. 1. 2016년 추석명절을 맞아 직원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 276천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2016. 9. 1, 2017. 2. 2. 2회에 걸쳐 설․추석 명절을 맞아 격려품 지급대상이 아닌 통장단 34명에게 1,05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물품(소모품)관리 소홀(시정)

○ 2015. 6.10.~2017. 4.13.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12회에 걸쳐 4,345천원의 물품(소모품)을 구입 하면서 물품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소홀(시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 등 3명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생계비지급 시 생계급여 총 1,870,680원을 미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부부수급자 급여지급 부 적정(시정)

○ 기초연금 부부수급자인 ○○○ 등 4명에 대해서, 배우자의 기초연금 신규 책정시 감액 처리를 하지 않아 기초연금 총 162,37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대장 작성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관리대장에 보수와  교체내역에 대한 기록을 2016.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만 정리하고, 2015. 6월부터 2015. 12월까지 수리내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보안등 재고장 발생 시 하자담보 기간(1년)내 수리내역 확인이 어려워 수리비를 중복 지급할 우려가 있으며,

○ 보안등관리 표찰 전체 409개소 중 266개소만 부착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143개소는 예비 표찰만 부착하여 관리하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기타분야

□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주의)

○ 2015.10.19.부터 2017.1.24.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 등 63건에 대하여 반납된 등록번호판을 절단하지 않고 사용폐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5.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4명(박○○, 박○○, 김○○, 노○○)이 변경되었으나,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 번호판 회수 및 폐기대장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음.

□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소홀(시정)

○ 2015. 8. 2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방자재 현황판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방독면은 2017. 5. 1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방독면 박스를 5단으로 과적하고 분기 1회 이상 장비의 수량 및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한 현황판을 관리하지 않는 등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창고정리를 소홀히 하였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문수동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6건	8	8	2,152	162	0	1,990
1	주민등록 업무 등 추진사항 부적정	○
2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		○
3	여수(전통시장) 상품권 지원관련 업무추진 소홀		○
4	민원서류 발급시 업무 처리 부적정		○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소홀	○		1,870			1,870
6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따른 방문상담 소홀	○
7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8	기초연금 부부수급자 급여 지급 부적정	○		162	162
9	신규책정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급 소홀	○		120			120
1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11	물품(소모품) 관리 소홀	○
12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적정		○
13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		○
14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소홀	○
15	보안등 유지관리대장 작성 업무 소홀	○
16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