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7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7. 9. 5. ~ 9. 8. ❍ 감사범위 : 2015년 종합감사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쌍봉동

○ 2015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9건 (시정 8,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3건 130천원 (회수 115, 추징 15)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기타
2017년	19	3	4	5	3	4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9	8	11	2	-	2	3/130	2/115	1/15	-	-

□ 주요 지적사항

1. 민원분야

□ 주민등록업무 등 추진사항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안내”를 하였으나 아무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연한 ○○○외 2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최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조립부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등 9명에 대하여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음.

□ 인감증명 발급 시 업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3.24.~2016.12.20. 까지 수입증지를 65회에 걸쳐 지연처리 하였고, 2015.7.24.~2016.5.26.까지 ○○○등 3명에 대하여 인감발급 관련 서류에 기재사항 등이 누락되었는가 하면, 2015.10.~2016.1.까지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결재처리를 누락하였음.

2. 회계분야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시정)

○ 2017. 5. 11.(목) 18:30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 직원노고 격려” 식사비로 379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나, 2017. 6. 5. 5월분 직원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같은 날 8명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집행대장에 기재하고 80,000원을 중복하여 집행.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 적정(시정)

○ 2015년도 “제17회 여수시민체육대회에 따른 운동복 구입”등 4건(기준 75천원/ 매입 147만원/ 차액 1,395천원), 2016년도 “2016년 3월 방학 중 아동급식 지급”등 6건(기준 25만원/ 매입 295천원/ 차액 5만원) 전체 기준액 325천원이나 1,765천원을 매입하여 1,440천원을 과다매입 하였고, 2016년 1월 방학 중 아동급식 대금 지급 등 2건(기준 110천원 매입 75천원 차액 35천원) 과소매입.

3. 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 및 양곡할인 지원 소홀(주의)

○ 의사무능력(미약)자에 “○○○”에 대하여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통장사본은 제출받았으나 지출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

○ 정부양곡신청자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양곡지원 가구 변동에 따라 지원해야 할 양곡지원 양을 수정하여야 하는데도 2가구에 정부양곡 70㎏의 50%~90%에 상당하는 50,000원을 과다 지급.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주의)

○ 차량의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 등 4명이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표지를 회수․폐기 조치 소홀하였고,

○ ○○○ 등 10명에 대하여 사망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폐기 조치 소홀.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위탁관리대행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주의)

○ 2016년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지 않음.

5. 기타분야

□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5.8.12.~2017.8.31.까지 ○○○ 등 41건에 대하여 반납된 등록번호판 미절단, 결재누락 등 상태에서 사용폐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5.8.4.~2017.8.14.까지 ○○○ 등 66건에 대하여 취득세 미신고, 수입인지 누락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2015.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4명(남○○, 김○○, 강○○, 김○○)이 변경되었으나,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음.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주의)

○ 2015. 6. 1.~2016.12.31.까지 2015년 ○○○ 등 34건, 2016년 ○○○ 등 29건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서도 없이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유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9건	8	11	130	80	50	0
1	공무원 근무상황 등 관리 소홀		○						일부시정
2	주민등록업무 등 추진사항 부 적정	○
3	인감증명 발급 시 업무처리 부 적정		○
4	민원서류 발급업무 처리 부 적정		○
5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	○		15		15
6	여수(전통시장)상품권 지원관련 업무추진 소홀		○
7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8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	○		80	80
9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 및 통장 기본수당 집행 소홀		○
10	업무추진비 집행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11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35		35
12	맞춤형 복지업무 찾아가는 복지상담 소홀		○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 및 양곡할인 지원 소홀		○
14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 소홀	○
15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소홀		○
16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
17	보안등 보수내역 등 기록관리 소홀	○
18	보안등 위탁관리 대행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		○
19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