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7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7. 9. 19. ~ 9. 21. ❍ 감사범위 : 2015년 종합감사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동문동

○ 2015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8건 (시정 7,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기타
2017년	18	4	3	5	2	4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8	7	11	2	-	2	-	-	-	-	-

□ 주요 지적사항

1. 민원분야

□ 주민등록업무 등 추진사항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 일부는 연필로, 그 나머지는 볼펜으로 “○”표시하였으며, ○○○(‘16.11.23.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는 등재하지 않았고, ○○○(’17. 5.12.생)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세대주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부여일자 및 사유, 부여자, 확인자(주무·담당)란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2015년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에 영구 보존문서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부여대장의 각 장마다 쪽 번호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음.

○ 2001년 1월생 김○☆외 2명에 대하여 2017. 2. 7.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며, 2000년 6월생 김○◎ 외 2명에 대하여는 2017. 6. 30.에 통지를, 2000년 8월생 ○○○ 외 1명의 경우 2017. 8.31.에 발급 통지하는 등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 비추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발급 통지일에서 발급통지서를 수령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음.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기간(2017. 1.16 ~ 3. 24, 68일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관문서4길 ○○○ 외 79세대 113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직권조치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인증기 수입수수료 및 주민등록과태료 처리 부 적정(주의)

○ 2016.2.15.부터 2016.12.까지 인증기수수료 수입을 처리하면서, 징수결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78건의 징수결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업무처리.

○ 2015.6.29.부터 2017.3.10.까지 인증기 수수료를 처리하면서, 1일에서 2일까지 수수료 불입 지연(8건), 징수결의서 날인 부적절(1건) 등 업무처리를 부 적정하게 처리.

2. 회계분야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및 물품대장 관리 소홀(주의)

○ 2016. 12. 20.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 3건 1,340천원을 집행하면서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이 아님에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물품의 취득, 유지, 보존을 위해 전산화 대장(e-호조)에 등재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음.

□ 차량 임차계약서 미 작성(주의)

○ 2015. 9. 9. 가을철 자투리땅 꽃밭 추진에 따른 꽃묘 수송 임차비 지급 등 4건 730천원에 대하여 차량을 임차하였으나 임차계약서 및 채권확보조치를 위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3. 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관리 및 양곡할인 지원 소홀(주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7.00.00) 등 16명의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 점검표” 10건을 미작성 하였으며 급여관리자로부터 통장사본은 제출받았으나,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11건을 제출 받지 않아 실제 급여지출 실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담당자가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정부양곡가격의 50%~90% 금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으면서, 군입대(○○○)로 인한 가구원 수 변동자(4인->3인) ○○○(55.00.00)에게 변동 발생 적용월(`16.8~11월)에 매월 10㎏를 더하여 80kg을 공급하는 등 양곡지원량을 수정하지 않아 1가구에 정부양곡 80㎏의 50%에 상당하는 65,600원을 과다 지급하였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 부 적정(시정)

○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 등 4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280리터를 미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관리책임자 미 지정 및 수리내역 기록관리 소홀(시정)

○ 감사일 현재까지 점․소등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신설 보안등 2개소에 대하여 보안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6건의 보안등 수리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않는 등 보안등의 관리상태, 조치사항, 점검자 등 기록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보안등 사후관리 업무 소홀.

5. 기타분야

□ 공무원 복무상황 관리 등 소홀(주의)

○ 2015년~2017년 까지 ○○○ 등이 48차례의 관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서면 등으로 출장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음.

○ 2016년~2017년 까지 대체휴무일의 지정은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부서장)이 지정하고,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최소 2일에서 최대 4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

○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출장 및 출장결과보고서 2,855건 중 부분공개로 61, 비공개로 121건, 초과근무 관련 생산문서 650건 중 부분공개로 268, 비공개로 100건, 부분공개 대상인 연·병가 등 관련 문서 173건 중 117건을 비공개로 분류.

□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5.8.4.~2017.9.5.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 등 7건에 대하여 반납된 등록번호판 미 절단(2), 결재 부적절(1), 등록면허세 납부지연(2), 기타(2) 등 부 적정하게 업무처리.

○ 2015.7.2.부터 2017.9.11.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 등 35건에 대하여 취득세 미신고 및 수입인지 누락(2), 수입인지․번호판대금․취득세 납부일자가 사용신고 일자와 불일치(33) 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

○ 2015.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4명(서○○, 이○○, 정○○, 오○○)이 변경되었으나,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8건	7	11	0	0	0	0
1	공무원 복무상황 관리 등 소홀		○
2	주민등록 업무 등 추진사항 부 적정	○
3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	○
4	민원서류 발급업무 처리 부 적정		○
5	인증기 수입수수료 및 주민등록과태료 처리 부 적정		○
6	여수(전통시장)상품권 지원관련 업무추진 소홀		○
7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8	주민등록표 발급 및 인감증명변경 신고처리 부 적정	○
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	○
10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및 물품대장 관리 소홀		○
11	차량 임차계약서 미작성		○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관리 및 양곡할인 지원 소홀		○
13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
14	맞춤형 복지업무 찾아가는 복지상담 소홀		○
15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		○
16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급 부 적정	○
17	건설공사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 부 적정		○
18	보안등 관리책임자 미 지정 및 기록관리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