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교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대교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8.02.26. ~ 02.28. ❍ 감사범위 : 2016년 3월 11일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대교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5건 (시정 4,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해당없음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5	4	4	-	5	2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4	11	2	-	2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주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김○○ 등 6명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

□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주의)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륜자동차 대장의 비치․관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서 및 첩부서류는 신고일로부터 3년(사용신고의 경우는 5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으나,

- 이◇◇ 등 78건에 대하여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64건), 취득세 미신고 및 수입인지 누락 (22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사용폐지신고 등)제1항에서는“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할 경우에는 사용폐지신고서와 등록번호판(멸실․분실시는 사유서)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 후 등록대장을 폐쇄한다고 되어 있으나,

- 한□□ 등 17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지연(3건) 및 번호판 미 절단(14건) 상태로 사용폐지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에 의하여 관리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과 응급 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2. 5. 9.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 결과를 중앙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6.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4회만 결과를 입력하여, 10회(`16.3월~7월, `16.9월~12월,‘17. 1월)를 누락하였고,

- 또한 2017.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제세동기 관리카드 담당자를 변경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 장비 관리를 소홀

2. 민원분야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전입신고)제1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정○○ 등 9건은 신고서에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신고처리를 하였고, 사후 확인과정에서 이◎◎등 3명은 세대주(원)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이 있으며,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 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2015. 6. 1. 접수된 강☆☆의 습득 주민등록증을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고 캐비닛에 보관중인 상태로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

□ 인증기용 증지 및 주민등록과태료 처리 부 적정(주의)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제1항에 따르면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 원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2016. 3월부터 2017. 8월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 징수결의서(39건)에 서명날인을 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 2016. 3월부터 2017. 1월까지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징수결의서(24건)에 서명날인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복지분야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보호자 운전용”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상변동(세대분리, 주소이전 등)된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된 자동차 표지를 회수 받아 폐기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 정리하여야 하며, 읍·면·동에서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장애인 및 보호자 홍종철 등 2명이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표지를 회수·폐기를 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와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신상변동(사망, 세대분리 등)된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받아 폐기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 정리하여야 하나,

- 사망한 등록 장애인 박☆☆ 등 9명에 대하여 사망(`16.06.29.)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주의)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제3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2)」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가정환경으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전년도(‘15년, `16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22명과 31명에 대하여 급식지원 대상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급식지원을 하여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를 소홀

□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교동에서는 2개 사업(자체사업, 보조사업)에 124명의 노인이 노인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2017. 6. 22. 과 2017. 10. 23. 에 자체사업에 근무한 참여자 활동비를 1인당 22천 원(교통비 3천 원, 활동비 15천 원, 식비 4천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동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270천 원과 230천 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회의비) 집행 업무를 소홀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신규설치 등 유지관리업무 소홀(주의)

○ 「여수시 도로조명등 설치 및 관리 규정」제9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이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설장소 등에 대하여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사업 추진 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신청서 사본과 사용 전 점검필증을 보안등 관리대장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안등 설치 시 도시재생과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치 완료 후 보안등 관리대장에 전기사용신청서 및 사용 전 점검필증을 첨부하지 않았고, 착공일 및 준공일, 하자보증일 등을 누락하는 등 관리대장 작성업무를 소홀하였고,

- 2016년도에는 “보안등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7년도에는 2건의 철거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도시재생과에 보고하지 않아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5건	4	11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주민등록사무 처리 부 적정 전입신고 처리 부 적정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소홀	○							일부주의
3	인감증명 변경신고 처리 부 적정		○
4	민원서류 발급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소홀 2. 어디서나 민원처리 소홀		○
5	인증기용 증지 및 주민등록과태료 처리 부 적정 1.인증기용 증지 판매수입금 처리 부 적정 2.주민등록과태료 처리 부 적정		○
6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7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 사용신고 등록업무 소홀 사용폐지 업무 소홀	○
8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		○
9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1.“장애인자동차 보호자 운전용” 자동차표지 관리소홀 2.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
10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		○
11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 부 적정	○
12	맞춤형 복지업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소홀 1.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소홀 2.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미흡		○
13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		○
14	보안등 신규설치 등 유지관리업무 소홀		○
15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기간 설정 부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