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8.03.13. ~ 03.15. ❍ 감사범위 : 2016년 2월 26일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미평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4건 (시정 5, 주의 9)

▸ 재정상 조치 : 142천원(회수 99, 지급 43)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4	3	3	3	3	2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5	9	2	-	2	142	99	-	43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주의)

○ 시간외·토·공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대체휴무일의 지정은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부서장)이 지정하고,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여◇◇ 등 6명이 최소 1일에서 최대 12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처리소홀(주의)

○ 2016.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6년 황◎◎ 등 9건에 대하여 신청서 결재누락(8건) 및 신청서 미 징구(1건),  2017년 기△△ 등 12건에 대하여는 신청서 결재누락(1건) 및 신청서 미 징구(11건) 상태로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하였고, 면제처리 후 본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21건)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 적정(시정)

○ 2016. 2월부터 2017. 12월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감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주◎◎ 등 13건에 대하여 최소 1~5일간을 지연하였고, 김◯◯(미 첩부), 조△△ 등 46건(수수료 면제)은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였음.

□ 민원서류 발급처리 부 적정(주의)

○ 2016.3.3.부터 2017.12.29.까지 지방세납세증명서등 발급 위임장에 따른 2016년 최◯◯ 등 64건과 2017년 이□□ 등 98건에 대하여는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인증기용 증지 및 과태료 징수결의 부 적정(주의)

○ 2016. 3월부터 2017. 7월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인증기용증지 징수결의서 32건에 대하여 서명날인(29건), 결재누락(3건) 등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하였고,

○ 2016.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주민등록과태료 징수결의서 27건에 대하여 서명날인(22건), 납부지연(4건), 결재누락(1건)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 2016. 10월부터 12월까지 이륜차법규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징수결의서 3건에 대하여 서명날인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주의)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축의, 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통장, 의원 등 7건 350천원을 부 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시간외 근무 특근급식비 지급 부 적정(시정)

○ 시간외 근무에 따른 특근급식비를 지급 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한 자의 초과근무 정산결과를 확인한 후 특근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7명에게 특근매식비 56,000원을 부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4. 복지분야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지체 3급 장애인 한◎◎(‘50.09.18.) 등 7명에게 자동차가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본인이 운전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자용“ 표지로 착오 발급 처리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정정발급 조치하지 않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사망한 등록 장애인 황□□ 등 13명에 대하여 사망(`18.02.07.)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천◇◇ 등 4명이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표지를 회수, 폐기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 및 양곡할인 지원 소홀(주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36명을 관리하면서,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67.07.06.) 등 53명의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 관리점검표” 49건을 미 작성 하였으며 급여 관리자로부터 통장사본은 제출받았으나,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4건을 제출 받지 않아 실제 급여지출 실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담당자가 급여 관리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가격의 50%~90% 금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으면서,  병원 장기 입원자 1인 단독가구 오○◯(`35.06.27.)에게 6회에 걸쳐 120kg을 공급하는 등 정부양곡신청자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기입원으로 인한 양곡지원 가구 변동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 데도 하지 않아 3가구에 정부 양곡 230㎏의 50%에 상당하는 186,3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5.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보수내역 등 기록관리 소홀(시정)

○ 보안등관리 표찰 전체 287개중 187개만 부착하였으며, 2017년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액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35% 미 부착하였고, 작성․비치하고 있는 보안등 관리대장에는 보안등 형식, 종류, 규격, 점멸기, 책임자, 고장·수리 내역 등 유지관리 실태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하자보증기간 관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기타분야

□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6.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민△△ 등 137건에 대하여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89건), 취득세 미신고 및 수입인지·번호판대금 누락 등(48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 2016.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김◇◇ 등 121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지연(5건) 및 번호판 미 절단(115건) 결재누락(1건)상태로 사용폐지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4건	5	9	142	99		43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 적정	○
3	민원서류 발급처리 부 적정		○
4	인증기용 증지 및 과태료 징수결의 부 적정 1.인증기용 증지 판매수입금 처리 부 적정 2.주민등록과태료 처리 부 적정 3.이륜자동차법규위반 과태료 처리 부 적정		○
5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6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 1. 사용신고 등록업무 소홀 2. 사용폐지 업무 소홀	○
7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8	통장 기본수당 집행 소홀	○		86	43		43
9	시간외 근무 특근매식비 지급 부 적정	○		56	56
10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 및 양곡할인 지원 소홀		○
12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업무 소홀		○
13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소홀		○
14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