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화양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화양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8.03.27. ~ 03.30. ❍ 감사범위 : 2016년 3월 25일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면 : 화양면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9건 (시정 8,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959천원(회수 959)

▸ 신분상 조치 :  3명(주의 3)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9	4	4	2	5	4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8	11	3	-	3	959	959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주의)

○ 시간외·토·공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대체휴무일의 지정은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부서장)이 지정하고,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 등 34건에 대하여 최소 2일에서 최대 10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부 적정(시정)

○ 2016. 5월부터 12월까지 유◎ 등 22건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위임자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였고,

○ 2016.3.28.부터 2016.12.29.까지 이△△ 등 50세대의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실시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서명날인도 없이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

○ 2016.9월부터 2017.6월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유◯◯ 등 99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증명서류를 발급하였음.

3. 회계분야

□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시정)

○ 2016년 4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10건 7,904,000원을 집행하였고,

○ 2016~2017년까지 각종 급식비 집행대장을 근거로 급식비를 지출하면서 1인에게 특근급식비, 쌀직불제 급식비, 산불근무자 급식비 등을 1일 1인 2식을 중복하여 집행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총 61건 429천원(‘16년 44건, ‘17년 17건)을 중복 집행하였음.

□ 근로자 산재보험 및 사회보험 처리 부 적정(주의)

○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2017. 11. 1.~12. 20.까지 근로자 박□□외 4명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2017년 쌀직불제사업 전산입력 보조원 정◇◇을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집행하였고, 2017. 8. 1.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부담금 53,290원에 대하여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김◯◯(’99.04.22.生) 등 10명에 대하여, 18세 연령초과 및 근로능력 있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2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이△△(`99.3.4.) 등 4명은 감사일 현재 대학생 등으로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되어야 하나, 20세미만 중ㆍ고교생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관리되어 있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 부 적정(주의)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책정자 엄◇◇(`30.11.22.) 등 5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봉투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240리터(일반 100ℓ, 음식물 140ℓ)를 과다 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도로․건설분야

□ 화양면 용주리 농로개설공사 준공처리 부 적정(시정)

○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화양면 ▲▲리 농로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준공검사 서류를 살펴보면, 농로개설에 따른 잔토처리 209㎥를 덤프 4.5톤으로 처리하면서, 터파기와 잔토처리 작업이 동시병행 작업임으로 잔토처리 품에 들어있는 토사 기계적재품은 삭제하고 준공처리 했어야 하나, 토사 209㎥의 덤프 적재품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위 공사비(제 경비포함) 대가 477천원 상당액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하였음.

6. 기타분야

□ 해양쓰레기(폐기물) 정화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해양쓰레기 수거물품 수불부(마대, 장갑, 작업복)를 정리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발령에 의하여 담당자가 변경(김○○, 임□□, 류◇◇) 되었으나,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았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9건	8	11	959	959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 적정		○						일부시정
3	민원서류 발급처리 부 적정		○
4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거주사실 확인 소홀 2.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
5	세외수입 징수결의 부 적정 1. 인증기용 증지 판매수입금 처리 부 적정 2. 주민등록과태료 처리 부 적정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처리 부 적정		○
6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등 소홀		○
7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
8	해양쓰레기(폐기물) 정화사업 업무추진 소홀		○
9	근로자 산재보험 및 사회보험 처리 부 적정1.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 가입 2. 근로자 사회보험 지급 부 적정	○		53	53
10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2. 특근매식비 이중지급 및 증빙자료 관리소홀	○		429	429
11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소홀	○
12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소홀		○
13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물품(소모품) 관리소홀		○
1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급 부 적정	○
15	맞춤형 찾아가는 방문상담 업무소홀		○
16	보안등 보수내역 기록관리 소홀	○
17	건설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배치 부 적정	○
18	화양면 용주리 농로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		477	477
19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설계변경 및 설계도서 작성업무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