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려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한려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8.04.10. ~ 04.12. ❍ 감사범위 : 2016년 4월 22일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한려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 5, 주의 8)

▸ 재정상 조치 : 183천원(회수 183)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1)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3	3	2	3	3	2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3	5	8	1	-	1	183	183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주의)

○ 2016.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6년 이◎◎ 등 4건에 대하여 증빙서류 무(1건) 및 신청서 미 징구(4건) 상태이고,  2017년 김◯◯ 등 6건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무(1건) 및 신청서 미 징구(6건) 상태로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하였고, 이형◇ 등 10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6.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김□□ 등 56건에 대하여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23건), 취득세 미신고(2건) 및 수입인지(1건)·번호판대금 누락(18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하였고,

○ 2016.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서△△ 등 37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지연(2건) 및 번호판 미 절단(12건) 번호판 누락(23건) 상태로 사용폐지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인감증명 및 세외수입 업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 7월부터 2017. 11월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지◎◎ 등 7건에 대하여 최소 1일에서 최다 9일간을 지연하여 수입증지를 첩부한 사실이 있으며,

○ 2016.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 “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총 120건(2016년 26건 / 2017년 53건 / 2018년 41건)에 대하여 최소 2일부터 최대 15일간을 지연하여 입금하는 등 수입금 납입을 소홀하였음.

□ 주민등록 및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7. 1월부터 10월까지 유◯◯ 등 22건에 신청인 또는 위임자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였고,

○ 2016.5.10.부터 2017.12.29.까지 김◇◇ 등 31세대의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김◇◇등 6세대는 전입신고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고, 김☆☆ 등 25세대는 사후확인을 실시하면서 세대주(원),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 2016.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정◇□ 등 77건(2016년 21건 / 2017년 56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확인을 소홀하여 증명서류를 발급하였고,

○ 2016년 호남△△ 등 3건과 2017년 김◎◎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등 발급 위임자에 첩부서류가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 2017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 등 7건의 어디서나 민원신청서에 기재사항 및 서명 누락(6건), 첩부서류 누락(1건) 되었으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음.

3. 회계분야

□ 세출예산집행 부 적정(시정)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회에 걸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유선방송료 585,710원을 세출예산 집행품의를 하지 않고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할 유선방송료를 해당 집행과목이 아닌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하였고,

○ 연가(2016. 4. 15.)와 공가(2017. 9. 27.)로 해당 일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급식비 2건 14,000원을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회식을 실시 한 날(2016. 4. 20., 2016. 4. 22., 2017. 3. 16.)에도 15명의 급식비 11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물품(소모품) 관리소홀 및 지출 증빙서류 부 적정(주의)

○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23회에 걸쳐 물품(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물품관리대장(수불부)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 시 근거가 되는 물품검수조서나 사진대장을 첨부하지 않고 구입대금 5,817,23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분야

□ 아동복지사업 지원업무 소홀(시정)

○ 조부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박◇◇(07.01.04.) 등 2명에 대해 실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해오면서 요보호 아동조사를 소홀히 하여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하지 않아 각종 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전년도(‘15년, `16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47명과 50명에 대하여 급식지원 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급식 지원을 하여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6년 보안등 유지보수 대행공사 시 2016. 1.20. 동○전기공사 정◎◎과 계약 체결하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했어야 하나 지정하지 않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2016년 1/4분기 유지보수 수리비(기성금)를 지급하면서 계약조건인 2016년도 읍·면·동 보안등 단가표(2016. 1. 4. 도시재생과 제공)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했어야 하나 단가표와 상이한 청구단가가 적용된 내역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여 58,680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3건	5	8	183	183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인감증명 및 세외수입 업무처리 부 적정		○
3	주민등록 및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소홀 2.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3.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4. 지방세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부 적정		○
4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		○
5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소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소홀	○
6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
7	세출예산집행 부 적정 1. 예산편성과목(공공운영비) 집행 부 적정 2. 특근매식비 집행 부 적정	○		124	124
8	물품(소모품)관리 부 적정		○
9	아동복지사업 지원업무 소홀 요보호 가정위탁아동 발굴선정 소홀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	○							일부주의
10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 물품(소모품)관리 소홀		○
1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장애인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표지 관리소홀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소홀	○
12	2016년도 보안등 유지보수 대행계약 감독공무원 미 지정 및 수리비 지급 부 적정	○		59	59
13	쓰레기 배출지 친환경 정비사업 수의계약 업무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