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묘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묘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8.05.09. ~ 05.11. ❍ 감사범위 : 2016년 5월 28일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묘도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 4, 주의 9)

▸ 재정상 조치 : 165천원(회수 98, 지급 67)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3	3	2	2	4	2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3	4	9	2	-	2	165	98	-	67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주의)

○ 시간외·토·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대체휴무일의 지정은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부서장)이 지정하고(묘도동-11710/2016.10.18. 묘도동-10886/2017.10.16.),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 등 3건에 대하여 최소 3일부터 최대 4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시정)

○ 2016.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서◎◎ 등 30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1건), 첩부오류(2건), 첩부누락(27건)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 정◇◇(2016.12.29.), 임☆☆(2017.01.09.)과 박△△(2017.08.25.)의 인감증명을 위임자에게 발행하면서,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첩부하지 않고 증명을 발행하였으며,

○ 2016. 8월부터 2017.12월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 “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6년(5건)과 2017년(173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20일간을 지연하여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 하였고, 2017년(80건)에 대하여는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징수결의서에 서명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016년(심○○ 등 15세대), 2017년(허▲▲ 등 59세대), 2018년(이□□ 등 10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전입사후확인서에 세대주(원),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서명확인 누락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 2016. 7월부터 12월까지 이◎◎ 등 11건에 대하여 신청인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고, 수입증지 미 첩부(1건)와 수입증지 첩부오류(1건) 상태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소홀(주의)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축의, 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1건 50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 통장수당(추석·설 명절 상여금 포함) 지급소홀(시정)

○ 임기 중 통장이 변경될 경우, 수당 및 상여금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묘도동 1통장 김◎◎ 등 8명에게 수당을 과다(98,790) 및 과소(67,450) 지급하여 회계집행을 소홀히 하였음.

4. 복지분야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3종 55건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여 장애인 업무처리를 소홀하였고,

○ 사망한 등록 장애인 심◇◇(`36.5.16.) 등 5명에 대하여 사망(`17.2.24.)한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김☆☆(`89.00.00.)에 대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본인부담금 변경사유를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을 변경 조치하여야 하나, 등급변경을 하지 않아 매월 6,100원을 본인이 더 부담하게 하는 등 장애인활동 지원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주의)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무료제공 쓰레기 종량제봉투 소요량 조서를 작성하고, 종량제봉투 지급 후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대장에 수령인 날인을 누락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도로․건설분야

□ 건설공사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시정)

○ “◇◇포 농로 확포장 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852,61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3건	4	9	165	98		67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1. 인감변경신고 처리 부 적정 2.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
3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소홀		○
4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		○
5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소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소홀	○
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소홀		○
7	통장수당(추석․설 명절 상여금포함) 지급소홀	○		165	98		67
8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등 민원서류 처리 부 적정 2.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3.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
9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소홀 1.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 2.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
10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소홀 1.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회의비 집행소홀 2.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물품(소모품) 관리소홀		○
11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		○
12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기간 설정 부 적정		○
13	건설공사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