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삼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삼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8. 6. 26.(화) ~ 6. 28.(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6월 10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삼일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4건 (시정 5, 주의 9)

▸ 재정상 조치 : 54천원(회수 54)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1)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4	3	2	3	3	3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5	9	1	-	1	54	54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주의)

○ 시간외·토·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대체휴무일의 지정은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부서장)이 지정하고(삼일동-8303/2016. 7. 1. 삼일동-12497/2017.10.13. 삼일동-4046/2017. 3.29. 삼일동-5909/2017. 5.12. 삼일동-4085/2018. 3.30.),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 등 54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15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여수상품권 지원관련 업무추진 소홀(주의)

○“상품권 판매대금은 즉시 현금납부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납부하도록”규정되어 있으나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을 최소 1일부터 4일간 지연하여 26건(2016년 8건, 2017년 16건, 2018년 2건)을 처리하였고, 인사발령 등에 의한 업무변동 시에도 상품권 잔량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016년(윤□□ 등 13세대), 2017년(윤◆◆ 등 45세대), 2018년(김◎◎ 등 13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서에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전입처리를 하였고, 2016년(박☆☆ 등 60세대)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세대주(원),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서명확인 누락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 2016. 11월부터 2017. 12월까지 홍△△ 등 16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고, 법인의 경우 위임받은 자의 신분확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음.

□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시정)

○ 2016. 6월부터 2017. 8월까지 인감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정◇◆ 등 2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2건)을 하였고, 이○●(2016.11.21.)의 신청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는데도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행하였고, 강☆★(2016.08.24.)의 위임에 따른 인감증명은 발급대장에 무인을 누락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16. 6월부터 2017. 12월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 “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6년(12건)과 2017년(12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간을 지연하여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 하였고, 모든 징수결의서에 대하여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징수결의서에 서명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시정)

○ “급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출근하지 않은 관외출장(연가)자 전◎◎ 등 2명에게 15천원의 급식비를 집행하였고,

○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노★★ 등 3명에게 월액여비로 39천원을 이중으로 집행하였음.

□ 물품(소모품) 관리소홀(주의)

○ 행정복지센터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물품구입 등 17건 10,505천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소모품 대장에 품목별로 수불사항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풍물단 운영을 위하여 3건 1,821천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았음.

4. 복지분야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소홀(주의)

○ 행복-e음 방문상담 메뉴를 활용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반기1회)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 행복-e음 상담시스템에 상담내용을 입력하여 상담실적을 관리해야 함에도, 2016년에는 방문상담 계획(113건) 대비 실적 60건, 2017년에는 계획(116건) 대비, 실적 38건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하였고,

○ 2017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식비 2회 556천 원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 즉결민원을 처리하면서 2016. 6. 10.～2018. 6. 28.까지 6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3일에서 9일까지 지연처리 하는 등 민원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아 장애인 민원업무를 소홀하였고,

○ 등록 장애인 고○○(`30.00.00.) 등 3명에 대하여 사망(`17.6.15.)한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김◎◎(`56.00.00.) 등 2명이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표지를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소홀(주의)

○ 보안등 고장신고를 접수·처리하면서 접수 및 처리대장은 작성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 2018. 6. 28.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을 수리한 85건에 대해 수리현황을 관리대장에 미 작성하여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1년)내에 중복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리비 중복지출 우려가 있고, 신설 보안등 11건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하였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등 정산 부 적정(주의)

○“호명 내동마을회관 개보수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및 정산서류를 검토하면서 안전 관리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항목이 설계내역에 사용된 근거가 없어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하여 총 1,524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4건	5	9	54	54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소홀		○
3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1. 인감변경신고 처리 부 적정 2.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
4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소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소홀	○
5	여수상품권 지원관련 업무추진 소홀		○
6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 1. 특근급식비 집행 부 적정 2. 월액여비 집행 부 적정	○		54	54
7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		○
8	물품(소모품) 관리소홀	○
9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 1. 맞춤형 찾아가는 방문상담 업무 소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소홀		○
10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민원 처리 지연 2.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3. 장애인 자동차 보호자 운전 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
11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	○
12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
13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		○
1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등 정산 부 적정		○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