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라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소라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8. 7. 3.(화) ~ 7. 6.(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6월 25일 이후 면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면 : 소라면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7건 (시정 7,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1,324천원(회수 1,324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7	4	3	3	3	4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7	7	10	2	-	2	1,324	1,324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주의)

○ 시간외·토·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대체휴무일의 지정은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부서장)이 지정하고,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대체휴무 사용에 따른 내부결재를 수립하지 않았고, 정■□ 등 9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음.

□ 어업신고 업무처리 소홀(시정)

○ 2016.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어업신고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신고서에 결재 누락(장▦◆ 등 6건), 수수료 증지누락(강●◈ 등 9건) 및 수수료 증지 첩부지연(김◎◓ 등 22건) 등 총 37건에 대하여 업무처리 소홀.

□ 농기계지원 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소홀(주의)

○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경운기 등 400대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년 7월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사후관리를 위한 농기계활용, 관리상태 등 점검사항을 공급대장에 기록관리 소홀.

2. 민원분야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016년(김◎◓ 등 163세대), 2017년(오◇□ 등 98세대), 2018년(차▩▦ 등 15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세대주(원)나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서명확인이 누락되었는데도 업무를 처리하였고,

○ 2016. 8월부터 2017. 12월까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등 21명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누락(10건), 수입증지 누락(11건) 등이 되었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 2016. 7월부터 2016. 12월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을 처리하면서 조●■ 등 11명에 대하여 수수료 증지 첩부지연(3건), 수수료 증지 첩부 누락(8건) 상태로 재발급을 소홀히 처리하였음.

□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시정)

○ 2016. 6월부터 2017. 12월까지 인감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2016년(유◈◎ 등 24건), 2017년(김◓◇등 18건)에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지연 첩부하였고, 2016년 서▩□에 대하여는 증지첩부를 누락하였고,

○ 2016. 7월부터 2017. 12월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 “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6년(44건)과 2017년(37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간을 지연하여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시정)

○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관내여비를 기 지급한 자에게 같은 날 월액여비로 13천원을 이중으로 집행하였고,

○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별․환영식 식비 및 직원노고격려 식비로 3건 1,497천원을 집행하였으나, 2016. 9 ~ 2017. 2월중 특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9명, 66천원을 특근급식비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이중으로 집행.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면사무소 방문 민원인 접대용 차류 8건 1,188천원, 주민자치센터 위원 및 방문객 접대용 차류 11건 1,214천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위한 물품 구입 2건 300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 2016. 10. 13. 여수시민체육대회 종목별 현지 격려금으로 650천원을, 2017. 제19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종목별 격려금으로 1,700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음.

4. 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인 이■◇(‘98.00.00.) 등 5명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미 진학으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나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하였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30명을 관리하면서,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의사무능력(미약)자 한▩▦(‘54. 9. 15.) 등 3명에 대하여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 관리점검표”를 작성하고 급여 관리자로부터 통장사본은 제출받았으나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확인하지 않았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가격의 50%~90% 금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으면서, 병원 장기 입원자 1인 단독가구 황◆□(`60.00.00.)에게 5회에 걸쳐 50kg을 과다 공급하는 등 정부양곡 신청자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기입원자 양곡지원 가구 변동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지 않아 2가구에 정부양곡 160㎏ 234,97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3종 78건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여 장애인 민원업무를 소홀하였고,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채▩▦(`08.1.3.) 등 2명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장애등급 재판정』안내 통지는 이행하였으나, 장애인 재판정 촉구와 장애인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등록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소홀하였으며,

○ 사망한 등록장애인 이◈◓(`60.00.00.) 등 8명에 대하여 사망(`18.4.8.)한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시각 3급 장애인 남●◎(‘56.00.00.) 등 9명에게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면서, 자동차가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본인이 운전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자용“ 표지로 착오 발급 처리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정정 발급 조치하지 않아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하였음.

5.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관리대장 미 작성 및 보수비 지출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1,574등 중 1,112등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462등은 미작성하여 보안등 형식, 종류, 규격, 점멸기, 책임자, 고장·수리 내역 등의 유지관리 실태기록, 하자보증기간 관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보안등 유지관리를 소홀하였고,

○ 2017년 1/4분기 보안등 보수비를 지출하면서 대포1-06과 대포4-01의 보안등 고장내역에 대해 1년 이내에 재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업체에 하자보수토록 요구했어야 함에도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수리비 312천 원을 과다 지급.

□ 도로점용 허가대장 미 작성 등 유지관리 업무소홀(시정)

○ 전체 292건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 중 169건에 대해서만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123건은 미 작성 하였으며 “소라면 죽림리 1230외 1필지 등 2건의 무단 도로점용 일시사용분에 대해 변상금 및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음.

□ 2018년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 적정(시정)

○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곡3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을 처리하면서 설계도서와 준공검사 서류를 살펴보면, 석축 기초 거푸집 및 공사용 안내 현수막을 미설치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위 공사비(제 경비 포함) 대가 933천원 상당액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7건	7	10	1,324	1,324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소홀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홀		○						일부시정
3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1. 인감변경신고 처리 부 적정 2.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						일부시정
4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소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소홀	○
5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		○
6	어업신고 업무처리 소홀	○
7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		○
8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 - 월액여비 집행 부 적정 - 급식비 집행 부 적정	○		79	79
9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10	농기계지원 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소홀		○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 - 근로능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소홀		○
12	사회복지서비스 권리구제(누락․추가) 업무소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발굴 선정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연계 미 지정		○
13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등 민원서류 처리 부 적정 - 장애인 재판정 기한 경과자 재판정 소홀 -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 적정	○
14	보안등 관리대장 미 작성 및 보수비 지출업무 소홀	○		312	312
15	도로점용 허가대장 미 작성 등 유지관리 업무소홀	○
1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검사 공무원 지정 업무소홀		○
17	2018년 소라면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 적정	○		933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