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충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충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8. 8. 28.(화) ~ 8. 30.(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9월 2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충무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5건 (시정 6, 주의 9)

▸ 재정상 조치 : 해당없음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5	3	3	3	5	1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6	9	2	-	2		해	당	없	음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주의)

○ 시간외·토·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대체휴무일의 지정은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부서장)이 지정하고,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황예▣ 외 9건에 대하여 최소 3일부터 최대 13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함

□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주의)

○ 2016~2017년 박용◎에 대하여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없이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하였고,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광□ 등 15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도 없이 신청서에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 민방위 시설장비 등 관리는,「여수시 읍․면․동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동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2018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화생방 포함) 시설장비와 대피시설은 분기별로 자체서식에 점검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분기별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관리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 상에만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대피시설 중 2017년도에 폐쇄된 건물(거북선축제 보존회)에 대하여 지정해제를 하지 않았음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주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김효◎ 등 34건에 대하여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26건), 취득세 미신고(7건), 결재누락(1건) 등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현◯ 등 2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지연(1건), 납부누락(1건) 상태로 사용폐지를 처리하였고,

○ 인사발령에 의하여 업무 담당자가 변경(박◎◎, 김◇◇, 박□□, 김◇◇, 손□□) 되었으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대한 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음

2. 민원분야

□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주의)

○ 2016.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김송◈ 등 3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2건), 첩부오류(1건)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김연◐ 외 1건의 인감증명을 발행하면서,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인감증명을 발행하였으며,

○  2016. 9월부터 2017.12월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6년(11건)과 2017년(27건), 2018년(3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간을 지연하여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 하였고, 2017년(8건)에 대하여는 징수결의서에 결재가 누락하였음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시정)

○ 2016.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016년(한경▨ 등 22세대), 2017년(김의▤ 등 70세대), 2018년(정은◧ 등 15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및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원)나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서명누락 여부를 소홀히 하였고,

○ 박연◐ 등 38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누락(8건), 수입증지 누락(18건) 및 수입증지 첩부지연(12건) 등으로 업무를 소홀하였고,

○ 박종□ 등 29명에 대하여 수수료 증지 첩부지연(13건), 수수료 증지 첩부누락(16건) 등으로 업무를 소홀하였음

□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박명▣ 등 7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누락(5건), 증빙서류 누락(2건) 상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2016년(이혜◈ 등 14건), 2017년(전창◎ 등 27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하였으며,

○ “어디서나 민원신청서”2016년(김진▩ 등 2건), 2017년(김군▥ 등 18건), 2018년(임은◧ 등 7건)에 대하여 신청자의 서명누락(23건), 신분증 사본누락(4건) 상태로 민원을 처리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덕◈ 등 9건에 대하여 첩부서류(신분증 사본 등)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음

3. 회계분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요령 미준수 및 카드결제 통장 관리 소홀(시정)

○ 2016년 추석맞이 유관기관 단체장 위문,격려품 구입 등 3건 3,218천원, 제18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개회식 참가자 식비 지급 등 6건 22,402천원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집행하면서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고,

○ 카드대금 결제계좌 통장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정수기 대여요금 등을 자동이체 통장으로 병행 사용하면서 통장에 확인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통장잔액 확인결과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외한 미확인금액 155,450원을 그대로 두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통장관리를 소홀하였음

□ 세출예산 과목해소 및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6. 12. 22. 2016년 직원 송년회 추진 식비로 109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 2016. 10. 7. 2016 여수시민의 날 및 제18회 시민체육대회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294천 원, 2017. 10. 18. 제19회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종사자 노고에 대한 격려 식비 650천 원 등 총2회 944천 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  2016. 12. 13. 충무동 주민센터 화단 정비 공사비 지급 등 9건에 대하여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서식에 의하여 용도별로 규정에 맞게 작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로 작성하여 집행하였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주의)

○  2016. 12. 20.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행사 차량 운반 임차료 지급 등 5건 1,045천 원에 대하여 용역, 물품구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음

4. 복지분야

□ 사회복지서비스 권리구제(누락·추가) 업무 소홀(시정)

○ 부와 18세 미만 자녀 2명으로 구성된 지민▣(`80.2.18.) 등 3가구에 대해 실제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 조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배세□(`10.3.9.)등 2명에 대해 실제 가정위탁가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 해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연계 지정하지 않아 요보호 아동조사를 소홀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주의)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배태◇ 등 2명에 대하여, `18. 5. 8.자로 근로 능력 없음으로 평가 판정되어 변경 사유가 발생해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하였고,

○ 기초수급자인 정기▤ 등 5명에 대해 `16. 5. 26.자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 판정 후 유효 만료일이 `17. 5. 25.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하였으며,

○ 의사무능력(미약)자 오종◈ 등 8명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고 급여관리자로부터 통장사본은 제출받았으나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않아 확인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하였음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남◉에 대해 최초 등급 결정 시(`13.1.14.)에는 일반대상자 3등급(다형)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후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신규 책정(`18.3.20.) 되었으나 등급변경을 하지 않아, 매월 19,400원을 본인이 더 부담하게 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소홀하였고

○ 김금◍ 등 4명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분을 반영하지 않고 무료 지원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업무를 소홀하였음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2016년에는 방문상담 계획(203건) 대비 실적 40건, 2017년에는 계획(167건) 대비, 실적 119건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하였고,

○ 2017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식비 120천 원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계효● 등 7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스티커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520리터(일반 280ℓ, 음식물 240ℓ)를 미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도로․건설분야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 실시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시정)

○ 충무동 동령현1길2(6통) 핸드레일 설치공사외 9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관리부 및 공사․용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5건	6	9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 인감변경신고 처리 부 적정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
3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소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홀	○
4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소홀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 어디서나 민원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처리 부 적정		○
5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		○
6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소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소홀		○						일부시정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요령 미준수 및 카드결제 통장 관리 소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행정전산망 미공개 - 법인 카드 결제 통장 관리 소홀	○
8	세출예산 과목해소 및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적정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		○
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		○
10	사회복지서비스 권리구제(누락․추가) 업무 소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발굴 선정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연계 미 지정	○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 - 근로능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						일부시정
1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업무소홀 -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사후관리	○
13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 - 맞춤형 찾아가는 방문상담 업무 소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소홀		○
14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	○
15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 실시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