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중앙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중앙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8. 9. 18.(화) ~ 9. 20.(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10월 11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중앙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 4, 주의 9)

▸ 재정상 조치 : 추징 35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3	2	3	2	4	2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3	4	9	2	-	2	35	-	35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주의)

○ 2016.12월부터 2017.3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김◈▤ 등 3건에 대하여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3건)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2016.12월부터 2017.9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등 18건에 대하여 번호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폐지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시정)

○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 등 7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인감변경시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주의)

○ 2017.3월 김◐◈(2017.03.16.)의 인감증명을 발행하면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인감증명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16.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이◐◉ 등 3건에 대하여 인증지 누락(4건), 첩부 지연(179건)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 2017.2월부터 2018.5월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7년(45건), 2018년(21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간을 지연하여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10월부터 2018.5월까지 박□◎ 등 33명에 대하여 수수료 증지 첩부 지연(8건), 수수료 증지 첩부 누락(3건), 서명 누락(22건)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 2016.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016년(안■◈), 2017년(채☆◐ 등 12세대), 2018년(채△◎ 등 4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및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원)나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서명누락 여부를 소홀히 확인하였고,

○ 2016.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 등 21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누락(19건), 수입증지 누락(2건)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하였음.

□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11월부터 2018.3월까지 한▣☆ 등 29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누락 상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2016.10월부터 2018.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2016년(장△☆ 등 30건), 2017년(최◐◑ 등 40건), 2018년(김◉☆ 등 4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하였고,

○ 2016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어디서나 민원신청서”2016년(김◆▣ 등 10건), 2017년(이☆△ 등 49건), 2018년(박◲◧ 등 6건)에 대하여 신청자의 서명누락(65건) 상태로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부 적정(시정)

○ 2016.11.3. 중앙동 주민센터 방수코팅 및 물받이 설치대금 지급 등 4건 50천원의 공채를 과다 매입하였고, 2016.10.19. 제18회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식비 지급 등 4건 35천원의 공채를 과소 매입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할 경우 매입면제 대상인 2017.12.04.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 운영에 따른 홍보용 소모품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35천원의 공채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과목해소 및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사무실 운영을 위한 차류 및 종무식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5건 468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차류 구입 4건 638천원을 부서운영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17 4. 4. 꽃밭가꾸기 추진을 위한 개나리 묘목 구입 등 10건에 대하여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서식에 의하여 용도별로 규정에 맞게 작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분야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관내 복지대상자들에 대하여 행복e음 방문상담 메뉴를 활용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반기1회)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 행복e음내 상담시스템에 상담내용을 입력하여 상담실적을 관리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67가구와 차상위계층 153가구를 관리하면서, 2016년에는 방문상담 계획(66건) 대비 실적 66건, 2017년에는 계획(78건) 대비, 실적 78건 등 방문상담 계획을 과소하게 수립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2017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회의 참석수당 200천 원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2017년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 4건, 총 4,299천 원 상당의 물품 사용에 따른 구입품 수불 미 기재와 물품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배부 후 증빙서류(수령증)를 첨부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 단순민원 및 즉결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2016. 10. 12.～ 2018. 9. 20.까지 7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6일에서 15일까지 지연 처리 하는 등 민원을 기한내 처리하지 않아 장애인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송□☆(`53.1.15.) 등 4명이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표지를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았고,

○ 사망한 등록장애인 김◕◎(`52.10.27.) 등 2명에 대하여 사망(`18.5.4.)한 이후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발굴 선정 소홀(주의)

○ 조모와 18세미만 손자 1명으로 구성된 이▦▣(`01.09.20.) 등 3가구에 대해 실제 조손가족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조손 가족으로 선정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각종 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최▩◎ 등 12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스티커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700리터(일반 360ℓ, 음식물 340ℓ)를 미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도로․건설분야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 실시 및 관리부 작성 소홀(주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검사 및 존속기간만료일 이전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고소천사벽화마을 개보수사업’외 10건에 대하여 상반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관리 소홀(주의)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방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재난의 수습활동에 사용된 자재의 수입․불출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노후 자재는 창고에 방치하고 신규 자재는 도시미화 창고에 보관하는 등 전체적인 수방자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3건	4	9	35		35
1	인감변경신고와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1. 인감변경신고 처리 부 적정 2.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						일부시정
2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홀 2.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소홀		○						일부시정
3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소홀 2.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3. 어디서나 민원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처리 부 적정		○
4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소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소홀		○
5	민방위 교육훈련(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일부주의
6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 1. 맞춤형 찾아가는 방문상담 업무 소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부 적정 3.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 물품 관리 소홀		○
7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등 민원서류 처리 부 적정 2.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 적정 3.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							일부주의
8	저소득 한부모가족 발굴 선정 소홀		○						일부시정
9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	○
10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부 적정	○		35		35
11	세출예산 과목해소 및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적정		○
12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 실시 및 관리부 작성 소홀		○
13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관리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