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국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8. 10. 23.(화) ~ 10. 25.(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10월 21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국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4건 (시정 3,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회수 416천원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1)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4	2	3	3	3	3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3	11	1	-	1	416	416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관외출장에 따른 출장결과 보고 소홀(주의)

○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김◉◎ 등 17명이 33회의 관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주의)

○ 2016.11월부터 2018.5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박◐◈ 등 21건에 대하여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21건)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 2016.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 등 55건에 대하여 번호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폐지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주의)

○ 2016.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7년(19건), 2018년(9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간을 지연하여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7.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 등 42명에 대하여 서명 누락(42건)으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 2016.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016년(안◉☆), 2017년(박◐◑ 등 8세대), 2018년(김▣☆ 등 2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및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원)나 통장의 서명누락 여부를 소홀히 확인하였고,

○ 2016.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 등 3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을 누락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하였음.

□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10월부터 2018.4월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2016년(김■◇ 등 8건), 2018년(김☆◎ 등 18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 2016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016년(이◆◎ 1건), 2017년(김▤▣ 등 18건), 2018년(김◐▣ 등 2건)에 대하여 신청자의 서명누락(21건) 상태로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및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주의)

○ 2017. 9. 27. 추석 명절 통장단 및 직능단체장 위문품 구입비 지급 등 3건 1,624천원을 지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자에게 위문품을 구입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17. 8. 18. 소통과 화합을 위한 8월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 식비 등 19건에 대하여 사전에 품의결재를 한 후 품의금액 범위내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거래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5일 이내에 지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 적정(주의)

○ 2017. 9. 27. 국동 23, 24통 체육시설이용 계단설치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10천원의 공채를 과다 매입 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추진관련 물품(전기찜질기) 구입 등 2건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할 경우 매입면제 대상이나 청구인으로부터 40천원의 공채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

□ 일제방역소독 업무 소홀(주의)

○ 2017년도 국동 방역소독 추진계획에 의하여 취약지 방역을 실시한 후 방역소독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13건에 대하여는 3~33일을 초과하여 결재를 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취약지 방역소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분야

□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바우처 관리 적극 행정 소홀(시정)

○ 부와 18세미만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김□◓(`64.8.28.) 등 3가구에 대해 실제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각종 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조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배▤◪(`10.3.9.)등 6명에 대해 실제 가정위탁가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 해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연계 지정하지 않아 요보호 아동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 정☆☯(‘32.10.13.) 등 2명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분을 반영하지 않고 감액 지원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이□◲(`54.11.22.) 등 3명에 대하여, 처 김◪▩이 남편 간병 으로 인해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되어 의료급여 종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기초수급자인 윤▣▥(`69. 9. 3.) 등 2명에 대해 2018. 8. 29.자로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 판정 후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소득 미반영 등 조건부과 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가격의 50%~90% 금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으면서, 병원 장기입원자 1인 단독가구 박◐◉(`58.09.15.)에게 4회에 걸쳐 40kg을 공급하는 등 정부양곡신청자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기입원으로 인한 양곡지원 가구 변동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3가구에 정부양곡 500㎏의 90%에 상당하는 정부 지원금 642,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17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6회에 걸쳐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2천 원(교통비 3천 원, 활동비 15천 원, 식비 4천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동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총 6회 2,477천 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회의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2017년과 2018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부대경비)을 추진하면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로 구입한 호미, 집게 등 5회 총 2,379,820원 상당의 물품 사용에 따른 자재 수불 기재 관리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도로․건설분야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 업무 소홀(시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보안등의 수리를 지시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 시 당해 공종 및 지출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등 지출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부 작성 소홀(주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검사 및 존속기간만료일 이전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국동남6길 62-4 앞 외 1개소 안길 정비공사’외 3건에 대하여 2017년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관리 소홀(주의)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방자재 관리대장 및 창고 내 현황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난의 수습활동에 사용된 자재의 수입․불출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전체적인 수방자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4건	3	11	416	416
1	관외출장에 따른 출장결과 보고 소홀		○
2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소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소홀		○
3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
4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홀 2.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소홀		○
5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2. 어디서나 민원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처리 부 적정		○
6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및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 1.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		○
7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8	일제방역소독 업무 소홀		○
9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바우처 관리 적극 행정 소홀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발굴 선정 소홀 2.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연계 미 지정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4.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 1.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 2. 근로능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소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							일부 주의
11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 1.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회의비 집행 부 적정 2.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물품(소모품) 관리 미흡		○
12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 업무 소홀	○		416	416
13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부 작성 소홀		○
14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관리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