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율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율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8. 11. 6.(화) ~ 11. 9.(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11월 4일 이후 면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면 : 율촌면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5,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회수 528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6	4	3	3	4	2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5	11	2	-	2	528	528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문화이용권 신청·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 등 24건에 대하여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에 서명을 누락하여 문화이용권 신청∙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이장 공개모집 공고 업무 소홀(주의)

○ 여흥4구 이장 등 21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51일간 이장 모집공고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주의)

○ 2017년 이◯◓ 등 13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주의)

○ 2017.1월부터 2018.9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유□⊗ 등 34건에 대하여 인지세·번호판대금을 최소 1일부터 최대 17일간 지연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취득세 부과 후 납부 확인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주의)

○ 2017.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7년(1건), 2018년(21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2일간을 지연하여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7.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 등 16명에 대하여 서명을 누락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였고,

○ 2018.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 등 3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을 누락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하였으며,

○ 2016.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017년(박◐◑ 등 6세대), 2018년(정▣☆ 등 9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및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원)나 통장의 서명누락 여부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최◆◎ 등 41건에 대하여 신청자의 서명누락 상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업무를 처리하였고,

○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2017년(김☆◇ 등 8건), 2018년(유◎■ 등 2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017년 김◇□ 등 27건, 2018년 곽■□ 등 7건에 대하여 신청자의 서명누락 상태로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일시사역 근로자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주의)

○ 2018년 칡덩굴 제거사업  일시사역 인부 2명 7,987천원, 2018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전산입력 요원 1명 4,698천원의 인부임을 지급하면서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세목별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면사무소 운영을 위한 소모퓸(차류) 구입 2건 362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차류) 구입 3건 564천원을 부서운영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2017. 11. 10. 제19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율촌면 선수단 해단식 식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신용카드 사용절차 미 준수(주의)

○ 2017. 3. 7. 면행정 업무추진 직원 격려 회식비 등 20건 5,078천원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품의결재를 한 후 품의금액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카드를 지연 결제하였으며, 2017. 10. 24. 제19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선수단 모자 구입 등 3건 5,520천원에 대하여는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4. 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인 이□□(‘64. 3. 13.) 등 4명에 대해 `18. 7. 20.자로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 판정 후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소득 미반영 등 조건부과 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가격의 90% 금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으면서, 병원 장기입원자 1인 단독가구 김□□(`37.08.13.)에게 4회에 걸쳐 80kg을 공급하는 등 정부양곡신청자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기입원으로 인한 양곡지원 가구 변동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4가구에 정부양곡 280㎏의 90%에 상당하는 정부 지원금 359,52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2017년과 2018년에의사무능력(미약)자 심⊗◎(‘63. 2. 4.) 등 3명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고 급여관리자로 부터 통장사본은 제출받았으나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확인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 단순 민원 및 즉결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2017. 2. 14.～ 2018. 4. 25.까지 5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2일에서 11일까지 지연 처리 하는 등 민원을 기한내 처리하지 않아 장애인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김◧◪(`67.2.16.) 등 3명이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표지를 회수․폐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사망한 등록장애인 김◑◈(`40.03.13.) 등 6명에 대하여 반환 안내는 하였으나 사망(`18.1.16.)한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 카드 등을 회수․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지체 5급 장애인 김◩◑(‘51.06.11.) 등 3명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자동차가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본인이 운전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자용“ 표지로 착오 발급 처리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정정 발급 조치하지 않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맞춤형 복지상담실 운영 관리 소홀(시정)

○ 2008년부터 복지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면서 당초에는 취지에 맞게 운영해 왔으나, 사무실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상담실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문서고와 비품 창고로 함께 사용 하는 등 맞춤형 복지상담실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차◫▥(`69.4.21.) 등 5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스티커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520리터(일반 260ℓ, 음식물 260ℓ)를 미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도로․건설분야

□ 율촌면 상봉2리 연소마을 구거 정비공사 준공처리 부 적정(시정)

○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율촌면 상봉2리 연소마을 구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에 깬잡석 찰쌓기 구간 (L=63m)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합판거푸집 49㎡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내측 거푸집 시공이 작업공간 부족으로 불가하므로 사전 실정보고와 설계 변경 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합판거푸집 12㎡의 해당하는 공사비(제경비 포함) 528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수리내역 청구 확인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를 2018. 1. 18. (유)소◐전력 임◎◓ 계약 체결한 후 보안등을 수리하면서 관리번호 난화-14의 수리내역에 2018. 3.24. 램프교체비, 2018. 7.25. 삼파장 램프교체비, 2018. 8. 2. CDM램프교체비  3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한 결과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6건	5	11	528	528
1	문화이용권 신청·발급 업무 소홀		○
2	이장 공개모집 공고 업무 소홀		○
3	민방위 교육훈련(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		○
5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		○
6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홀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소홀 3.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
7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소홀 2.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3. 어디서나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 부 적정		○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 1. 근로능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소홀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일부 시정
9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민원 처리 지연 2. 장애인 자동차 보호자 운전용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3.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4.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 적정	○							일부 주의
10	맞춤형 복지상담실 운영 관리 소홀	○
11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	○
12	일시사역 근로자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		○
13	세목별 과목해소 부 적정		○
14	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
15	율촌면 상봉2리 연소마을 구거 정비공사 준공처리 부 적정	○		528	528
16	보안등 수리내역 청구 확인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