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시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시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8. 11. 27.(화) ~ 11. 29.(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11월 18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시전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1건(시정 2, 주의 9)

▸ 재정상 조치 : 회수 104천원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1)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1	3	2	2	3	1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1	2	9	1	-	1	104	104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주의)

○ 2017.3월부터 2018.3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주◧○ 등 22건에 대하여 인지세·번호판대금 등을 최소 2일부터 최대 1년간 지연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016. 11월부터 2018. 6월까지 취득세 부과 후 납부 확인·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주의)

○ 신◑▣ 등 57건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통장 공개모집 공고 업무 소홀(주의)

○ 1통장 등 20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24일간 통장 모집공고를 지연 및 미공고 한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오◈▥ 등 23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누락 상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2016.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김▢◎ 등 16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하였고,

○ 2017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박◕◇ 등 49건에 대하여 신청자의 서명누락 상태로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7.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박▩◯ 등 12명에 대하여 서명 누락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처리하였고,

○ 김▦◳ 등 14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을 누락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하였으며,

○ 2017.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한◍▣ 등 130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및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원)나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서명누락 여부를 소홀히 확인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주의)

○ 화장실용 점보롤 및 핸드타올 구입 등 9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후 서명을 누락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송.환영식비 등 9건 1,976천원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품의결재를 득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고 통장 잔액 관리를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 잔액이 288,350원이 남아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시정)

○ 2017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환영식 경비 등 2건 912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같은날 13명에 대하여 급량비 104천원을 중복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분야

□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바우처 관리 적극 행정 소홀(시정)

○ 부와 18세 미만 자녀 1명으로 구성된 박◑◯(`72.6.16.) 등 3가구에 대해 실제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각종 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조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서◲◕(`07.3.5.)등 2명에 대해 실제 가정위탁가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 해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연계 지정하지 않아 요보호 아동조사를 소홀히 하여 각종 지원을 하지 않았고,

○ 김▣◍(‘42.10.18.) 등 2명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분을 반영하지 않고 감액 지원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경(`73.1.5.) 등 2명의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분을 반영하지 않고 감액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전년도(‘16년, `17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36명과 45명에게 급식지원 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상자 명단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급식 지원을 하여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17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회에 걸쳐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2천 원(교통비 3천 원, 활동비 15천 원, 식비 4천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동일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총 2회 682천 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회의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도로․건설분야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 실시(주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검사 및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동등굴 농로 빗물받이 설치공사”외 7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1건	2	9	104	104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		○
2	민방위 교육훈련(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일부 시정
3	통장 공개모집 공고 업무 소홀		○
4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소홀 2.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3. 어디서나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 부 적정		○
5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홀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소홀 3.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
6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바우처 관리 적극 행정 소홀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발굴 선정 소홀 2.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연계 미 지정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사후관리 부 적정 4.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부 적정	○
7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		○
8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		○
9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 실시		○
10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		○						일부 시정
1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	○		104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