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돌산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돌산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9. 2. 19.(화) ~ 2. 22.(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3월 11일 이후 읍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3월 이후 돌산읍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추진실태 감사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돌산읍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돌산읍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8건(시정 8,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2건(회수 881.6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복지	일반행정	단순･반복
2019년	18	4	3	6	5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8	8	10	2	-	2	881.6	881.6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4명이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등으로“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으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소홀과

○ 돌산읍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급여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161가구이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의사무능력(미약)자 6가구만 관리하는 등 추가발굴이 없고 이중 3가구에 대해 급여관리자로부터 통장사본은 제출받았으나, 지출 세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급여 관리 소홀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14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야 하나 1,920리터(일반 1,540ℓ, 음식물 380ℓ)를 미지급 함

□ 수방자재 관리 소홀(시정)

○ 수방자재는 별도 보관창고와 입구 표찰, 수불부, 현황판 등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창고 표찰 미부착, 양수기는 다른 창고에 보관,  수불부 및 현황판 미정리, 수방자재 창고에 다른 자재(공사 안전용품 및 예치기 등)를 보관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 업무 소홀

□ 민방위 교육훈련(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주의)

○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 24명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유예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음

2. 복지 분야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생활수급자 363가구와 차상위계층 280가구를 관리하면서 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방문상담 계획 및 실적이(‘17년 계획 185건/실적 182건, ’18년 계획 27건/실적 29건) 저조하고 행복e음 시스템 미입력 등 방문상담 업무 소홀

○ 2017년 돌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시 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식비 380천 원을 지급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업무 소홀(시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중 3명이 소득․재산 변동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확인후 본인 부담금을 변경하지 않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1명도 가구 여건을 확인하지 않아 매월 19,100원을 본인이 더 부담하게 하는 등 바우처 업무 소홀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17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관련 사업 참여자 근무일에 활동비가 지급되는 교육과 간담회를 같이 진행할 경우 식사 및 회의비는 집행이 불가함에도 부대경비에서 식비로 810천 원을 중복 지급함

*1일 급여 22천 원(교통비 3천 원, 활동비 15천 원, 식비 4천 원)

3. 일반행정 분야

□ 보안업무 추진 소홀(시정)

○ 대외비 문건 등에 대하여 직원 인사 이동이 있었음에도 변경·작성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주의)

○ 2017.5월부터 2018.7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김◍◎ 등 16건에 대하여 인지세를 지연 납부 함(2019.2.12. 일괄납부)

□ 주민자치센터 현금출납부 관리 소홀(주의)

○ 총 4건 914,140원 지출시 통장의 실제 지급일과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회계업무 관리 소홀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주의)

○ 2017.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99건에 대하여 최소 일부터 최대 21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관리 소홀(시정)

○ 도로점용료, 대학민원 수수료 납부를 위해 2000. 3. 31. 세입세출외현금 통장(농협 613024 - 51-032416)을 개설하여 사용중이나  감사일 현재 통장잔액이 219,668원중 반환예정금액 24,960원을 제외한 194,708원이 세무서에 납부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시정)

○ ‘17년, ’18년 직원 회식비 4건 2,800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동 기간내 50명에 대한 급량비 366천원을 중복 집행하였음

2.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증 발급시 서명 및 행정정보 동의 등을 누락(53명)하였고 20명의 전입세대 열람 민원 처리시 신청인의 서명이 없었으며 46명의 전입신고서에 서명 누락

□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16명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면서 신청서에 서명이 누락되었고  55명의 팩스민원을 처리하면서 신청자의 서명 없이 민원서류 발급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회계 지출시 각 용도(구입, 공사 등)에 맞는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현수막 설치비 집행 등 10건에 대하여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함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업무 소홀(시정)

○ ‘17년 돌산읍 금천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교통통제 인원 2명을 1일 동안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농로로 신호수 배치가 필요 없는 지역이어 미 배치하였으나 정산하지 않아 327.3천원을 과다 집행함

○ ‘18년 돌산읍 월암마을 구거정비공사는 전석쌓기를 위해 토사경사면에 부직포 71㎡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미 시공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188.3천원을 과다 집행함

□ 소규모 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업무 소홀(주의)

○ ‘18년 돌산읍 작금항 물양장 포장공사의 설계내역서상 사석 해상운반거리에 대한 품을 산정하면서 착오로 육상운반거리 품이 포함되게 산정하여 높은 단가에 계약하였고 준공 전 설계변경 등 감액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독 업무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