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여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9. 3. 19.(화) ~ 3. 21.(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3월 24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3월 이후 여서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추진실태 감사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여서동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여서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6,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3건(회수 516천원, 추징 20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복지	일반행정	단순･반복
2019년	16	4	2	5	5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6	10	2	-	2	536	516	20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수급자인 진▲☆ 등 4명에 대해 `19. 3. 12.자로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 판정 후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했으나 소득 미반영 등 조건부과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능력 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장기입원 및 가구원수 변동으로 양곡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4가구에 정부양곡 110㎏의 90%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 153,470원을 과다 지급함

□ 사회복지서비스 권리구제(누락․추가) 업무 소홀(시정)

○ 모와 18세 미만 자녀 1명으로 구성된 최◎◇ 등 3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추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적극 발굴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조모 또는 이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박◆□ 등 2명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만 관리해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연계 선정하지 않아 요보호 아동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에 순찰 기록이‘17년 5개소 1~4회,‘18년 6개소 순찰기록이 없는 등 실제 순찰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야간단속도‘17년 7회 실시,‘18년 9회 실시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민방위 교육훈련(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주의)

○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 45건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유예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음

2. 복지 분야

□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부 적정(주의)

○ 2018. 5. 31. ~ 8. 30.기간 중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4가구에 대해 대상가구 변화 유지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추진에 미흡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주의)

○ 2018. 8. 6.～12. 18.까지 5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29일에서 84일까지 지연 처리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을 기한 내 종결 처리하지 않아 장애인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사망한 등록장애인 박★○ 등 6명에 대하여 반환 안내는 하였으나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폐기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주의)

○ 2017.3월부터 2018.12월까지 38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주의)

○ 2017.5월부터 2018.3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문□○ 등 10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지연 납부 함

□ 보안업무(비밀문건) 재분류 소홀(시정)

○ 7건의 대외비와 3건의 시기가 지난 비밀문건이 폐기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중에 있는 등 재분류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시정)

○ 2017. 10. 26. 신규 인사발령 및 전보에 따른 송환영식을 개최하여 식비로 456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12명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집행대장에 기재하고 96천원을 중복 집행하였음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 적정(시정)

○ 2017년 10월 아동급식 대금 지급 등 6건에 대하여 160천원의 공채를 과다매입하였고 주민센터 노트북 구입 1건에 대하여 20천원의 공채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등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면서 신청서에 서명 누락(15건)되었고 전입신고서 및 사후확인서에 서명 누락(105건)되었으며 전입세대 열람 민원 신청서에 서명 누락(7건)하여 처리됨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교부 등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45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서명이 누락되었고 11건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서명 없이 민원서류 발급함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회계 지출시 각 용도(구입, 공사 등)에 맞는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여서동은 2017년 주민센터 작동기능점검 실시 점검료 지급 등 16건에 대하여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함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 실시 및 하자기간 설정 부 적정(주의)

○ 여서동 평강교회 입구 빗물받이 설치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여서4공원 경사지 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존속기간이 2년임에도 1년으로 설정한 사실이 있음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 적정(시정)

○ 부영@ 508동 옹벽 벽화 정비사업공사에 대하여 준공 및 정산서류를 검토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의 항목이 설계내역에 사용된 근거가 없어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하여 총 420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