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둔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둔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9. 4. 2.(화) ~ 4. 4.(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4월 7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4월 이후 둔덕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추진실태 감사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둔덕동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둔덕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5건(시정 4,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1건(회수 53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복지	일반행정	단순･반복
2019년	15	4	2	5	4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4	11	2	-	2	53	53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17년 ~ ‘18년도 계획대비(169건) 방문실적(143건)이 저조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구입품 수불 미기재와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업무와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10가구에 대해 대상가구 변화 유지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음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시 전년도(`16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35명에 대하여 2017년에 급식지원 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급식 지원함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주의)

○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17년 1건, ‘18년 18건), 부서장 결재 및 처리결과 등을 지연 통보한 사실이 있음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11개소)에‘17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이 없으며, 야간단속도‘17년 5회 실시(야간단속 미실시 달 7개월),‘18년 6회 실시(야간단속 미실시 달 5개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2. 복지 분야

□ 저소득층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신청 안내 소홀(주의)

○ ‘17년 하반기 통보 대상자 31명은 시스템상 수혜포기자 사유로 제외 처리하고 유선상 안내를 하여 실질적으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저소득층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신청 안내 독려”업무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서◇◎ 등 6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220리터 미지급하거나 40리터를 과다 지급함

3. 일반행정 분야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인감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57건에 대해 수수료 첩부지연을 소홀히 처리 함

□ 신용카드(업무추진비)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주의)

○ 자생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식비 집행 등 21건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집행하면서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회계처리 절차를 미준수 함

□ 세목별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제19회 여수시민체육대회 대비 체육회 관계자 결단식 행사 식사비 집행 등 3건 1,779천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건 1,563천원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월액여비 집행 부 적정(시정)

○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를 제외하고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사․용역 관리대장 미작성(시정)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식에 맞는 공사․용역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용신고 3, 폐지신고 1)를 처리하면서 취득세 및 인지세 등을 지연 납부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11건) 및 전입신고서․전입신고 사후확인서(37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7건) 등의 업무 추진 시 행정정보 동의 및 신청인 서명 누락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민원서류 고부(25건) 및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서(22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

□ 보안업무(비밀문건) 재분류 등 소홀(시정)

○ 시기가 지난 비밀문건이 폐기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재분류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2002년 8월 14일 이후 인수인계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