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남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9. 4. 16.(화) ~ 4. 19.(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5월 20일 이후 면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4월 이후 남면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남면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남면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7	7	10	2	-	2	803	709	-	-	94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2017년 방문상담 계획(515건) 대비 실적 20건, 2018년 계획(40건) 대비, 실적 40건으로 계획과 실적이 저조하였고, 또한, 일제조사를 계획․실시하지 않았으며,

○ 회의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회의 식비 240천 원을 지급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부 적정(시정)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 등 6명에 대하여, 중증 장애인 등으로“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였고,

○ 장기입원 등으로 정부양곡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6가구에 정부양곡 590㎏의 90%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 818,040원을 과다 지급함.

□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시정)

○ 2019년도 민방위대원을 확정하면서 편성대상자의 통·리장 사실 확인 등의 실태조사 및 민방위대원 명부·임무고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일시사역 근로자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미가입(주의)

○ 2018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 7명을 근로계약 체결하고 인부임을 지급하면서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복지 분야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3종 163건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였고,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 등 3명에 대해서『장애등급 재판정』안내 공문 통지를 해야 하나 유선으로 하였으며, 장애인 재판정 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시 전년도(`16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20명에 대하여 2017년에 급식지원 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16명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자에게는 식품권만 제출 받아 증빙하고 영수증은 누락됨.

3. 일반행정 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부 적정(시정)

○ 서명누락 7건, 수입증지 누락 43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를 소홀히 함.

□ 보안등 보수비 지출 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고장내역에 대해 하자기간 내(1년)에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수리비 119천원을 과다 지급함.

□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및 감독업무 소홀(시정)

○ 총 2건의 사업(대유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동고지 진입로 법면 피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미실시 및 준공처리 업무 소홀로 제경비 포함 590천원을 과다 집행함.

□ 2019년 소규모 재배정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감독업무 소홀(시정)

○ 포장 두께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하여 공사비 대비 경제성 등이 고려된 설계도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용역업체의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주하여 당초 계획한 L=150m구간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등 설계도서 검토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

□ 예산집행 절차 및 기준 미준수(주의)

○ 2017. 8. 21. 2017년 8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 등 16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 날인 누락 및 첨부서류에 결재가 누락되었으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함.

□ 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주의)

○ 2017. 6. 7. 2017년 5월분 아동급식(학기중) 식품권 대금 지급 등 24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후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2017. 8. 2.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청소차량 정비비 등 19건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음.

4. 반복 지적사례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 처리 소홀(주의)

○ 2017.5월부터 2019.1월까지 47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6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시정)

○ 2017.7월부터 2019.1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4건의 취득세·인지세 납부지연 및 2건의 취득세 94,650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35건)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8건), 전입신고서․전입신고확인서(85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서명 누락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58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20건) 및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서(7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2017. 6. 20. 2017년 하절기 대비 공용차량 정비비 지급 등 18건에 대하여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서식에 의하여 용도별로 규정에 맞게 작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