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서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9. 4. 30.(화) ~ 5. 2.(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6월 2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6월 이후 서강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서강동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서강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5	11	2	-	2	508	508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에 순찰기록 등을 미기록 하였고, 야간단속은 ‘17년 ~ ‘18년동안 월 2~3회 실시하였지만, 9개월은 미실시 하였으며, ‘19년도는 감사일 현재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음.

□ 민방위 교육훈련(유예․면제) 업무 처리 소홀(주의)

○ ▒◐▣ 등 16명에 대하여 신청서 및 부서장 결재, 민방위 시스템 반영 등을 누락하였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43가구 중 11가구에 대해 대상가구 변화 유지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례관리 대상자 13가구에게 동절기 난방용품을 배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증빙서류(수령증) 또한 첨부하지 않았음.

2.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적극 발굴 연계 미흡(시정)

○ 조모 또는 고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 등 3가구에 대해 실제 가정위탁가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만 관리해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발굴 선정하지 않았음.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3종 251건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였고,

○ 사망한 등록장애인 ◉▩▣ 등 9명에 대하여 반환 안내는 하였으나 사망한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폐기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 등 13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1,200리터(일반 700ℓ, 음식물 500ℓ)를 미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3. 일반행정 분야

□ 보안업무(비밀문건) 재분류 등 소홀(시정)

○ 시기가 지난 비밀문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재분류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18.7월 인사발령에 따른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과 개인별전시임무카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09.7.1.이후 인수인계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신용카드 결제계좌 통장관리 소홀 및 사용내역 미공개(시정)

○ 감사일 현재까지 164,310원이 남아 있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7. 9. 27. 추석 명절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격려품 구입 등 9건에 대하여 자체 내부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음.

□ 물품관리 소홀(시정)

○ 내구연한 초과 및 사용할 수 없는 유압모터펌프 등 110종에 대하여 장부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물품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보안등 위탁관리 대행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주의)

○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음.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업무 및 보안등 관리 업무 소홀(주의)

○ 2017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을 수리한 현황을 관리대장에 미 작성 하였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보안등의 수리를 지시하여 수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 수리비를 집행하면서 전기공사에 따른 준공(기성)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주의)

○ 2018년 하반기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관리부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용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음.

4. 반복 지적사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28건에 대하여 민원접수 지연 및 취득세·인지세·번호판 대금 납부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 처리 소홀(주의)

○ 2017.7월부터 감사일 현재가지 30건에 대하여 최소 2일부터 최대 6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17건)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24건), 전입신고서․전입신고확인서(42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서명 누락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10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38건)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서(34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