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광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9. 5. 14.(화) ~ 5. 16.(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6월 10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6월 이후 광림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광림동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광림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7	4	13	1	-	1		해	당	없	음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미흡(주의)

○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에 순찰기록 등을 기록하지 않아 실제 업무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17년 2회, ‘18년 1회 만 실시(야간단속 미실시 달 10개월), ‘19년 4월 말까지 미실시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62가구 중 19가구에 대해 대상가구 변화 유지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고, 회의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회의 식비 120천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부 적정(주의)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하나, 최근 5년간 동일 대상자로 의사무능력(미약)자 5명만 관리하고 있고, 의사무능력(미약)자 ○●◎ 등 3명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는 지정하였지만 지출 세부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 장기입원 4가구에 정부양곡 190㎏의 90%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 279,660원을 과다 지급함.

□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시정)

○ ◎■★ 등 19명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2019년도 민방위대원을 확정하면서 편성대상자의 통·리장 사실 확인 등의 실태조사 및 민방위대원 명부·임무고지 통보를 소홀히 함.

2. 복지 분야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뇌병변 2급 장애인◇◆□ 등 3명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본인용”표지로 착오 발급 처리하였고,

○ 사망한 등록장애인 ■△▲ 등 8명에 대하여 반환 안내는 하였으나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폐기 조치하지 않았음.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물품(소모품) 관리 미흡(주의)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로 구입한 물품 사용에 따른 자재 수불 기재 관리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았음.

3. 일반행정 분야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5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을 소홀히 처리함.

□ 보안업무(비밀문건) 재분류 등 소홀(시정)

○ 비밀문건이 시기가 지났는데도 폐기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31일 이후 보관책임자가 11회 교체되었으나 인수인계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음.

□ 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주의)

○ 자생단체 임원 간담회 식비 지급 등 5건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집행하면서 사전에 품의 결재 및 신용카드 결제를 지연 집행하였으며, 아동급식대금 지급 등 19건에 대하여는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음.

□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집행 소홀(주의)

○ 2017. 6. 7.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별도 참가자 명단 없이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장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붙임 수령증에는 광림동주민자치센터 간사 명으로 수령하였음.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2017. 11. 1.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10월 정례회의 개최 현수막 및 다과 구입 등 3건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제19회, 제20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를 지급하면서 출전선수 훈련비 외 감독 지도경비로 2,600천원을, 2018년 여수시민체육대회 선수단 격려금(성적우수 포상금)으로 600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함.

□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업무 소홀(시정)

○ 문화누리카드 발급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자체 및 재배정 사업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 부 적정(주의)

○ 수의계약 시 조정계획과 상이하게 수의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였음.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부 미작성(주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검사 및 존속기간만료일 이전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7년도 8건과 2018년도 6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관리부도 작성하지 않았음.

4. 반복 지적사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20건에 대하여 민원접수 지연 및 취득세·인지세·번호판 대금 납부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20건)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8건), 전입신고서․전입신고확인서(55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서명 누락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3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27건) 및 팩스민원 등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서(47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