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9. 6. 11.(화) ~ 6. 13.(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7월 7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7월 이후 문수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문수동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문수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8	7	11	1	-	1	130	130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미흡(주의)

○ 10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에‘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18년 4회 만 실시(야간단속 미실시 달 10개월),‘19년 6월까지 1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시정)

○ 민방위대원 대원 편성에 따른 명부 및 임무고지 등을 미실시 하였으며,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하였고 그 처리결과도 당사자에게 미통보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3명에 대하여, 중증 장애인 등으로“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함.

○ 기초수급자 5명에 대해 `19. 3. 26.자로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 판정 후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소득 미반영 등 조건부과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음.

□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관리 소홀(시정)

○ 수방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재난의 수습활동에 사용된 자재의 수입․불출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침에 따라 현황판 정비와 타 자재와 구분 보관을 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수방자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2. 복지 분야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업무 소홀(시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5명) 및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대상자(3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 분을 반영하지 않고 감액 지원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 등록 등의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 누락 3종 713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착오 발급 5명, 사망한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7명,“장애인 자동차 보호자 운전용”자동차 표지 미회수 6명 등, 장애인 등록·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부 적정(주의)

○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254가구 중 20가구에 대해 대상가구 변화 유지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20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2,540리터(일반 1,460ℓ, 음식물 1,080ℓ)를 미지급 함.

3. 일반행정 분야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추관리 실태점검 업무 소홀(주의)

○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기한 내 농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점검 하지 않는 등 농기계 지원 사후관리 실태점검 업무를 소홀히 함.

□ 보안업무(비밀문건) 재분류 등 소홀(시정)

○ 비밀문건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폐기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재분류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2012년 1월 9일 이후 보관책임자가 6회 교체되었으나  2급 비밀문건이 없다는 이유로 인수인계 사항을 기록하지 않음.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인감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52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을 소홀히 처리 함.

□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집행 소홀(주의)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생일 대상자에게 축하케이크를 구입하여 전달하고자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지원비 280,000원(28명×10,000원)을 주민자치위원 통장에 일괄 입금함.

□ 신용카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주의)

○ 유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식비 지급 등 6건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집행하면서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카드 결제를 지연함.

□ 보안등 위탁관리 대행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주의)

○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음.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업무 소홀(주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수리비를 집행함.

4. 반복 지적사례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 처리 소홀(주의)

○ 18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6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함.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14건)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8건), 전입신고서․전입신고확인서(34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서명 누락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26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38건) 및 팩스민원 등 각종 민원사무처리 시 신청서(29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