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요 지 >
❍ 감사기간 : 2019. 6. 25.(화) ~ 6. 2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9월 8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9월 이후 쌍봉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쌍봉동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쌍봉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7	6	11	1	-	1	707	707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유예·면제) 업무 처리 소홀(주의)

○ 민방위대원 대원 편성에 따른 실태조사 및 명부 · 임무고지 등을 미실시 하였으며,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유예·면제 처리하였고 그 처리 결과도   당사자에게 미통보 함.

□ 농지원부 등본 발급 처리 소홀(주의)

○ ◍◎◮ 등 24명이 신청한 관할구역 밖의 농지원부 등본에 대하여 신청서 미접수 및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농지원부 등본 발급을 지연하였음.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몰아쓰기 예산 집행 부 적정(주의)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중점 발굴, 수혜자를 선정 집행계획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여야함에도 예산 집행 시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소홀이 함.

2. 복지 분야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업무 소홀(시정)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대상자(4명)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실태조사 대상자(2명)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추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 발굴을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13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6일에서 86일까지 지연처리 하는 등 민원을 기한 내 종결 처리를 소홀히 하고 △○◫ 등 3명의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업무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18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1,080리터(일반 900ℓ, 음식물 180ℓ)를 미지급 함.

3. 일반행정 분야

□ 보안등 위탁관리 대행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주의)

○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음.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업무 소홀(시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수리비를 집행함.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등 정산 소홀(시정)

○ 안산1길 옹벽도색작업을 시행하면서 환경관리비등의 설계내역에 사용된 근거가 없어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하여 총355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2018.2.1. 쌍봉동주민센터 소화전 배관 수리 등 36건에 대하여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서식에 의하여 용도별로 규정에 맞게   작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였음.

□ 행사실비보상금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2017.10.16. 제19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선수 출전에 따른 발대식, 해단식에 따른 회식비로 4건 5,713천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주의)

○ 2018.1월부터 2019.6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 등 23건에 대하여 수입인지·등록면허세·번호판대금을 지연 납부 함.

□ 주민자치센터 물품관리대장 작성 소홀(시정)

○ 2019년 구입한 집기수납장 등 4종 28개 물품이 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있고 물품관리대장에 구입처 내역이 기록되지 않음.

4. 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6건), 주민등록증 재발급(21건)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4건), 전입신고서․전입신고확인서(28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서명 누락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42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35건) 및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사무처리 시 신청서(11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인감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33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을 소홀히 처리 함.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 처리 소홀(주의)

○ 18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