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화정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화정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9. 7. 2.(화) ~ 7. 5.(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6월 24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6월 이후 화정면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화정면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화정면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3	12	2	-	2	962	962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7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 순찰 기록 및 야간단속 등을 ‘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최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부 적정(주의)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하나, 최근 4년간 동일 대상자로 의사무능력(미약)자 7명만 관리하고 있고, 의사무능력(미약)자 ○●◎ 등 2명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는 지정하였지만 지출 세부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 장기입원 2가구에 정부양곡 140㎏의 90%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 204,960원을 과다 지급함.

□ 2019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등 감독업무 소홀(시정)

○ 사도 호안도로 긴급보수공사는 포장 거푸집 수량을 착오로 이중 계상하여 발주하였고 계약된 업자 내역서에도 동일물량으로 착공되어 있어 준공 전 확인하여 이중계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후 준공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아 430천원을 과다집행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미실시와 감독 및 준공업무 소홀로 제경비 포함 962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복지 분야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시 전년도(`16년, `17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8명에 대하여 2017년과 2018년에 급식지원 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급식 지원하고,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업체에서 지원내역과 견적서만 제출받아 증빙하고 식품권과 영수증은 누락되어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 지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없어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시정)

○ ○●◎ 등 3명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 분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감액 지원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업무를 소홀히 함.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 91가구와 차상위계층 92가구를 관리하면서 년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방문상담 계획 및 실적이(‘17년 계획 185/ 실적 84건, ‘18년에는 계획 41건/ 실적 59건, ‘19년 상반기에는 계획 266건/실적 53건)저조하고 행복e음 시스템 미입력 등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하고,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함.

3. 일반행정 분야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주의)

○ 6건(1,722천원)에 대하여 사전에 품의결재를 한 후 품의금액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를 득하지 않았고 카드결제를 지연 함.

□ 물품관리 소홀(주의)

○ 내구연한 초과 및 사용할 수 없는 냉장냉동겸용장치 등 80종에 대하여 기 폐기처분하였으나 불용처리 하지 않아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

□ 물품구입(예산과목) 부 적정

○ 개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동력예초기 2대를 836천원에 구입하면 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목에서 구입 함.

□ 보안등 유지관리 기록 업무 소홀

○ 2017년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 보안등 수리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하자기간 내(1년) 재고장 발생 시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 기록 업무를 소홀히 함.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작성업무 소홀(주의)

○ 화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의 설계도서를 살펴본 결과, 본 공사의 개거는 소규모(0.4*0.4)로 강관동바리 시공이 불필요함에도 설계도서에 강관동바리를 반영하여 433천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 처리 소홀(주의)

○ 4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함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인감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3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을 소홀히 처리 함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번호 분실신고(1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2건) 및 전입신고서․전입신고확인서(5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서명 누락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5건), 어디서나 민원(7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