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9. 10. 22.(화) ~ 10. 24.(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10월 26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10월 이후 만덕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만덕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2	3	9		-		-	-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 (주의)

○ 8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 ‘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 등을 기록하지 않아 실제 업무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야간단속은‘18년 5개월만 실시하였고(야간단속 미실시 달 6개월), ‘19년 2개월 8회만 실시하는 등(야간단속 미실시 달 9개월) 등 생활페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법령에 의거 매월 점검 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민원실에 비치된 제세동기는 2019.1월까지만 점검결과를 입력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작성 소홀(시정의)

○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하여 2018년∼2019년도 사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를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복지 분야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중점 발굴, 수혜자를 선정 집행계획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여야함에도 2017년 각 사업비(4,200천원)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사무관리비 99% (4,169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4,200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비(4,200천원)를  교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7%(295천원)를 집행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구호)물품 10건, 총 14,207천원 상당의 물품 사용에 따른 구입품 수불사항을 미기재하고 증빙서류(수령증)를 첨부하지 않아 적정하게 지원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부 적정(시정)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2명에 대하여, 18세미만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하고

○ 정부양곡 신청자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기입원으로 양곡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5가구에 정부양곡 300㎏의 90%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 418,800원을 과다 지급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 단순 민원 및 즉결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2019.1. 11.～10. 17.까지 24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57일까지 지연 처리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을 기한 내 종결 처리를 하지 않아 장애인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하고

○ 사망한 등록장애인 11명에 대하여 반환 안내는 하였으나 사망 한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 카드 등을 회수․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업무츨 소홀히 함

3. 일반행정 분야

□ 각종 계약 관련 대가 지급시 하자보증각서 미징구(주의)

○ 동 자체에서 계약한 12건의 공사 및 물품구입에 대하여 하자보증각서를 미징구한 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물품구입 부적정(주의)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매하면서 납품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와 일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분리수거함 거래가격을 비교한 후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부 적정(시정)

○ 업무용 차량을 관리 운영하면서 2017. 10. ~ 2019. 10. 감사일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수리를 하였음에도 차량수리대장 미기록(전산시스템 미입력)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함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2018. 3. 21, 2019. 1. 9.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물품 구입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나, 일부는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익 및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였고 일부는 퇴임(공로연수) 환송 꽃다발 구입 등 4건에 대하여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증 발급(23건) 및 전입 사후확인서(28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및 담당자 서명 누락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통장 기본수당 집행 소홀(주의)

○ 통장 임기만료로 해임 및 신규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통장수당(상여금 포함)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임 또는 후임 통장에게 일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