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9. 10. 29.(화) ~ 10. 31.(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11월 9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11월 이후 여천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여천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4	10	1	-	1	113	113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 (주의)

○ 11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 단속사항이 기록하지 않는 등 취약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야간단속은 ‘18년 4개월 9회만 실시(야간단속 미실시 달 8개월),‘19년 4개월 10회만 실시하는(야간단속 미실시 달 6개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등 64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5,040리터(일반 2,520ℓ,음식물 2,520ℓ)를 미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업무를 소홀히 함

□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주의)

○ 민2018년,2019년도 민방위대원을 확정하면서 편성대상자의 통·리장 사실 확인 등의 실태조사 및 민방위대원 명부·임무고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28명중 1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고, 또 다른 5명은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유예·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보안등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공사 수의게약 낙찰률 미적용 (주의)

○ 2018년 보안등 유지관리공사를 2개 업체와 계약하면서 내부결재에는 낙찰률 95%를 적용한다고 하고 실제 업체와는 “보안등 위탁관리업무 대행계약서”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는 내용 없이 계약되어 있었으며

○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는 고장 내역 예측이 불가하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초반에 사전 유지관리 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한 후 고장 시 업체에게 수리하게 하고 집행 시에는 청구금액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하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에서 청구한 금액대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복지 분야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여천동에서는 관내 복지대상자들에 대하여 행복e음 방문상담 메뉴를 활용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반기1회)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 행복e음 내 상담시스템에 상담내용을 입력하여 상담실적을 관리해야 함에도,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838가구와 차상위 계층 393가구를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2017년에는  방문상담 계획(16건) 대비 실적 4건, 2018년에는 계획(162건) 대비, 실적 162건,  2019년에는 계획(273건) 대비, 실적 248건으로 계획 및 실적이 저조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업무를 소홀히 하고

○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하여 `18. 1. 24. ~ `18. 10. 22.  기간에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186가구 중 125가구에 대해 대상가구 변화 유지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고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에 대하여 지출을 2018년 각 사업비(4,200천원)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사무관리비 90%(3,783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8%(3,700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는 사무관리비 사업비(4,200천원)를 교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32%(1,349천원)를 집행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구호물품 6건, 총 5,940천원 상당의 물품 구입에 따른 견적서를 미 첨부 하였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물품 배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증빙서류(수령증)를 첨부하지 않아 적정하게 지원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업무 소홀(시정)

○ 모와 초등학생 자 1명으로 구성된 ◍○◎등 9가구에 대해 실제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추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 발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조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에 대해 실제 가정 위탁가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해 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연계 선정하지 않아 요보호 아동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바우처) 확인조사 소홀(시정)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등 4명의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 분을 반영 하지 않고 감액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하자기간) 설정 부적정(주의)

○ 선원동 849-2일원 데크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담보책임 존속기간(하자기간)을 부적정하게 설정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음.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2017. 12. 27. 2017년 주민화합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 집행 등 18건에 대하여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서식에 의하여 용도별로 규정에 맞게 작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 2018. 11월중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자가 해당일 산불근무에 따른 수당을 별도 지급하였으나 2018년 11월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3명에 대하여 산불근무일에 중복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통장 기본수당 지급 부 적정(주의)

○ 통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나 7회에 걸쳐 1일~5일을 지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전입 사후확인서(25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서명누락 여부를 소홀히 확인함

□ 인감변경시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시 57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을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2018.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5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2018.1월부터 2019.6월까지 19건에 대하여 팩스민원 등 각종민원 업무 처리를 하면서 신청인 등의 서명누락 상태로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