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9. 11. 12.(화) ~ 11. 14.(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11월 23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11월 이후 월호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월호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1	3	8		-		93	93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 (주의)

○ 9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 단속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취약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야간단속은 ‵18년 9월 12회만 실시(야간단속 미실시 달 3개월), ‵19년 7개월 14회만 실시하는(야간단속 미실시 달 3개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보안등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공사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 (주의)

○ 당초 보수 물량 없이 낙찰률만 적용되어 계약된 사항이므로 분기별 고장 수리내역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하나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에서 청구한 금액대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민원실에 비치된 제세동기는 2019. 1월∼6월까지만 점검결과를 입력하였고, 2018.1월∼12월, 2019.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제세동기 관리를 소홀히 함

2. 복지 분야

□ 희망복지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18. 2. 20. ~ `19. 3. 11. 기간에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44가구 중 35가구에 대해 대상가구 변화 유지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으며

○ 2019년 사업비(5,880천원)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4분기 11월에 51%(3,000천원)를 집행하였고 1분기에서 3분기 까지는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3명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 종료일(`19.9.5.)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하여 2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함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급여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가구로 독거어르신 20가구와 중증장애인 24가구를 관리하면서 급여 관리 미약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대상자로 적극 발굴해야 하나, 최근 6년간 동일 대상자로 의사무능력(미약)자 3명만 관리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적극 발굴 업무를 소홀히 함

○ 자활근로 사업 재료비로 구입한 물품 사용에 따른 자재 수불 기재 관리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자활근로 사업 재료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신규 책정자 7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640리터(일반 320ℓ, 음식물 320ℓ)를 미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3. 일반행정 분야

□ 통장 임명절차 부 적정(주의)

○ 10개 통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공고일을 10일에서 30일간 지연 공고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행사실비보상금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2018 10. 29. 제20회 시민체육대회 추진위원 및 선수단 노고격려 만찬 등 5건, 5,840천원을 집행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시정)

○ 5명에 대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에 따른 급량비와 특근에 따른 급량비 40천원을 중복 집행 및 관할구역 외 또는 워크숍 참석자 3명에게 월액여비로 53천원을 중복하여 집행 함

□ 통장 기본수당 지급 부 적정(주의)

○ 통장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통장수당을 지급하면서 해당월 1일~월말의 수당을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고 일할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전달 21일부터 해당월 20일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8년 민방위대원을 확정하면서 민방위대 편성사실․소속 및 임무고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후 본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