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교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대교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2. 11.(화) ~ 2. 13.(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2월 28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3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 2월 이후 대교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대교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1	3	8	1	-	1	-	-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 (시정)

○ 4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 단속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취약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야간단속은 ‵18년 미실시, ‵19년 5월에 3회만 실시하는(야간단속 미실시 달 11개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주의)

○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 수리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하자기간 내(1년) 재발생 시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 기록 업무를 소홀히 함.

2. 복지 분야

□ 희망복지지원 찾아가는 방문 상담서비스 업무소홀(주의)

○ 맞춤형기초수급자 253가구와 차상위계층 295가구를 관리하면서, 2018년에는 방문상담 계획(377건) 대비 실적(220건), 2019년에는 계획(209건) 대비 실적(200건)으로 2018년 계획 및 실적이 저조하였고, 특히 2019년에는 기초수급자의 상담계획 수립이 59세대에 불과하여 전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대비 약 25%만 상담계획 수립하고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와 수급권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아동급식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2018년에는 전수조사 미 실시하고 홍보실적이 전혀 없고, 2019년은 전수조사 미 실시, 통장회보 3회 홍보만 실시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대상자 발굴 소홀(주의)

○ 2018년 의사무능력(미약)자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년 초 전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1인가구,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급여관리가 미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급여관리인 지정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를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했는데 신규대상자 발굴 전수 조사없이 2017년도 관리  대상자 7가구 만 급여관리대상자로 지정 관리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부 적정(주의)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회보장적수혜금 80%(3,356천원), 2019년 사무관리비 80%(1,992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4%(4,925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주의)

○ 19년 7월부터 ’20년 1월 중 발생한 12명의 인계인수서 확인결과 3건이 인수인계 내용이 부실하고 12건 모두 감사 반복 지적사항이 인계인수되지 않는 등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미공개(주의)

○ 2018. 9. 20. 추석 명절 기관단체 위문 방문 격려품 구입 등 10건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는 100만원 이상으로 내부 행정전산망(새올)에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음.

□ 물품관리 소홀(시정)

○ 내구연한 초과 및 사용할 수 없는 냉장고 등 62종에 대하여 장부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물품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물품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통장 임명 절차 부 적정(주의)

○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공고일을 6일에서 29일간 지연 공고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6건에 대하여 신청인 사진을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