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양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화양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3. 24.(화) ~ 3. 27.(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3월 30일 이후 면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 3월 이후 화양면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화양면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6	8	1	-	1	1,054	1,054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보안등 관리대장 미작성 및 수리내역 등 기록 관리 소홀 (시정)

○ 보안등 고장신고를 접수·처리하면서 접수 및 처리대장은 작성하였으나, 9개소의 보안등에 대해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보안등 수리 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등 보안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9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독 및 준공업무처리 소홀(시정)

○ 2019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화양면 벌가마을 농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사급자재인 레미콘은 현장 도착도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음에도 별도 현장까지 도착되는 운반비를 계상하여 발주하여 제경비 포함 434,800원을 과다 집행하였으며,

○ 「화양면 호두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는 석축 기초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에 대해 내측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내측 거푸집 미시공분에 대해 정산처리하고 준공처리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여 제경비 포함 430,600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미실시와 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 소홀로 865,4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감독업무 소홀(시정)

○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인「화양면 고외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의 설계도서를 보면, 석축 쌓기 천단콘크리트 타설 공종과 농로 포장 콘크리트 타설 공종은 동시 시공이 가능하므로 천단과 포장거푸집 물량 산출을 시공 순서에 맞게 산정 반영하여야 하나, 시공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거푸집 물량을 각각 산정하여 천단거푸집 7㎡와 포장 거푸집 3㎡의 수량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제경비 포함 554,600원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 검토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2018년에는 방문상담 계획(62건) 대비 실적 32건으로 2018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대비 상담계획 수립이 2018년에는 62세대, 2019년에는 116세대에 불과하여 전체 모니터상담 대상자(복지대상자) 대비 2018년 12.6%, 2019년 23.5%만 상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와 수급권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내역에 의하면 각 사업비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무관리비 93.4%(3,923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4,200천원),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88%(3,700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8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다과구입 1회 121천 원을 지급하여 지역 사회복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업무 소홀(시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급여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인가구 및 중증장애인 가구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관련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전수조사를 미 실시하고  2018년 11가구, 2019년 11가구에 대하여만 급여관리 미약자로 지정ㆍ관리하여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으면서, 병원 장기 입원자인 ○○○에게 정부양곡 신청자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기입원으로 양곡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110㎏을 과다 지급하였습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자(신규 책정) 2가구에 대해 장기입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 봉투를 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 소홀

○ 2018년 1월 이후 74명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였으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전산망에만 등록하고 발급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주의)

○ ‵18년 7월부터 ‵20년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른 19명의 인계인수서 확인 결과 5명의 인수인계 내용이 부실하고 ‵20년 1월 인사발령 6명 모두 감사 반복 지적사항이 인계인수되지 않는 등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요령 미준수(주의)

○ 2018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소모품 구입 등 8건 16,848천원에 대하여는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발급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상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시정)

○ 관외출장 또는 워크숍으로 참석한 3명에 대하여 출장일수를 제외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포함하여 월액여비를 집행하였고, 2019. 9. 17./ 2019. 10. 11. 특근자 17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지출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실시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음.

□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관리 소홀(시정)

○ 세입세출외 현금통장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여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함에도  2020. 3. 27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이 남아 있어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주의)

○ 2018.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10건에 대하여 번호판 미회수(회수 여부 확인불가, 7건) 및 결재누락(3건)상태로 사용폐지를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업무 추진 소홀(주의)

○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안마기 외 285개 물품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소홀(주의)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쪽 번호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2018년에 출생등록한 6명, 2019년 출생등록한 20명, 2020년 출생등록한 1명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해당 번호에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표시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 2018.4월부터 2020,감사일 현재까지 21세대의 전입신고 대하여 사후확인을 실시하면서 거주여부 확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하였으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9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누락 상태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

○ 2018. 9월부터 2019. 10월까지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9명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