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주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5. 26.(화) ~ 5. 28.(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4월 26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 4월 이후 주삼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주삼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0	4	6	1	-	1	214	214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시정)

○ 13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 단속사항을 기록하지 않았고 야간단속은‘19년 6개월 13회,‘20년5월 현재 7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19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 수리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 기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보안등의 수리를 지시하여 수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공사 담보책임 조손기간 산정 부실(시정)

○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담보책임기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주민편의 시설 보수공사 외 6건은 하자담보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고, ‘봉강마을 안길 확장공사’외 2건은 콘크리트포장 도로공사로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한 사실이 있음.

2.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2018년에는 방문상담 계획(54건)을 계획수립하고 방문 상담 실적(54건)을 추진하였으나, 사례관리 대상자(35명)에 대해서는 상담실적 계획 및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주삼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세대가 7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39세대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26세대만 실제 방문상담을 추진하여 복지상담 서비스와 수급권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각 사업비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이  2018년 사무관리비 50.4%(2,118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9.8%(1,673천원),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100%(5,040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19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동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948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회의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 사망한 등록장애인 8명에 대하여 장애등록증이 미회수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안내 등 장애인등록증 회수ㆍ폐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공공예금(세입세출외 현금) 통장 관리 소홀(시정)

○ 공공예금(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통장을 관리하여 왔으나 2020. 5. 25.현재 3개의 통장잔액이 815,240원으로 결제(반환)예정액 506,760원을 제외하고도 308,480원이 반환처리 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통장 회의 참석수당 지급방법 부 적정(주의)

○ 2018 ~ 2020. 3월까지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8.10.29.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관에 따른 실비를 지급(7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시간외 근무자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시정)

○ 2019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4.16/4.18)에 따른 급식비 144천원을 기 지급하였으나, 같은 날 시간외 근무자 12명에 대하여 특근 급식비 96천원을 이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요령 미준수(주의)

○ 2018년 4월분 학기중 아동급식비 지급 등 13건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8년 직원 송년회식비 지급 등 5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품의결재를 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