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려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한려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6. 2.(화) ~ 6. 4.(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4월 10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 4월 이후 한려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한려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2	3	9		-		630	630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시정)

○ 8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 5월부터‘19년 12월까지 순찰기록, 단속사항을 기록하지 않았고 야간단속은‘19년 3회,‘20년5월 현재 8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나 수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 위탁관리 대행용역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계약하였고 계약서 상 기성대가 지급 시 낙찰률 적용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공사 담보책임 조손기간 산정 부실(시정)

○ 도로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의 하자담보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함에도 4건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을 잘못 산정하였고,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5건에 대하여 정기 및 최종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슴.

2. 복지 분야

□ 희망복지 지원업무 소홀(주의)

○ 2018년에 36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 선정 및 종결관련 사례회의를 미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22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서비스연계) 회의는 개최하였으나, 서비스 종결회의를 미 개최하여 대상자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각 사업비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이     2018년 사무관리비 67%(2,823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4,200천원), 2019년 사무관리비 82%(2,733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5,040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 발굴 및 관리 미흡(주의)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적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전체 수급세대의 60%에 해당하는 88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전수조사 없이 최근 3년간 동일 대상자로 의사무능력(미약)자 9세대만 급여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주의)

○ 2018년 1월 이후 48명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였으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전산망에만 등록하고 발급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월액여비 지급 등 37건에 대하여 (여비)지출결의서,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서식에 의하여 용도별로 규정에 맞게 작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였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요령 미준수(주의)

○ 2018년 7월분 아동급식비 지급 등 9건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직원 회식비 지급 등 4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품의결재를 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카드결제를 지연하는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 적정(주의)

○ 2018.10.18. 제20회 시민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체육회 경기이사 격려비 지급 등 3건 1,756천원에 대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 하였으며,

○ 2018년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간식비 지급 등 2건 3,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채권자에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하나 동장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각 종목별 대표자에 현금으로 지급 한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원사무 발급 업무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13건), 어디서나 민원(18건), 가족관계증명서(16건)에 대하여 신청인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발급되었고, 위임장 용도란을 공란으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5건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쪽 번호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2019년 출생 등록한 9명, 2020년 출생 등록한 3명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해당 번호에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_”표시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주민등록 편람 33쪽, 34쪽 참조)

○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서명누락(7건), 전입신고서에 서명누락 및 거주여부 확인 23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

○ 2018.6월부터 2019.5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20건에 대하여 수입인지 납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