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묘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묘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6. 9.(화) ~ 6. 11.(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5월 18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 5월 이후 묘도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묘도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2	3	9		-		129	129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시정)

○ 5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 단속사항을 기록하지 않았고 야간단속은‘19년 1개월 4회,‘20년 5월 현재 9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 보안등 하자기간 내 수리비 이중지급 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하자보수로 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이중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및 계약업무 소홀(주의)

○ 2019년 자체사업인 「묘도동 도독마을 포토존 설치공사」외 1건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서류보완 및 교체 요구 없이 공사 추진하는 등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 「묘도동 도독마을 포토존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5,000천원으로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가가 4,950천원이었음에도 5,000천원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최종 4,800천원으로 낙찰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복지 분야

□ 희망복지 지원업무 소홀(주의)

○ 2018∼2019년에는 기초수급자 및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추진하였는데, 2020년에는 기초수급자 및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상담계획을 미 수립하고, 행복e음(사회복지전산망)에 방문계획을 미 입력하여 방문상담 실적이 각 1건과 4건에 그쳐 복지상담 서비스와 수급권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며,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각 사업비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무관리비 50.5%(2,11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9%(3,319천원),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88%(4,436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 발굴 및 관리 미흡(주의)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적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전체 수급세대의 60%에 해당하는 15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전수조사 없이 최근 3년간 동일 대상자로 의사무능력(미약)자 3세대만 급여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부적정 급여관리 개연성이 의심되는 수급자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아동급식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 소홀(시정)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2018년에는 통장회보 홍보 5회 실시하였으나, 2019년, 2020년에는 홍보실적이 없으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없어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지급 부 적정

○ 2020. 3. 20. 제1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지방회계법」제43조(현금취급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경조사비, 일숙직비 등)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반드시 개인별 계좌입금) 회의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인출ㆍ지급하여 부 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업무처리 소홀(주의)

○ 2019년도 민방위대원을 확정하면서 편성대상자의 통·리장 사실확인 등의 실태조사 후 민방위대원 편성사실 및 임무고지 통보 시 시행하고자하는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건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유예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주의)

○ 월액여비 지급 등 39건에 대하여 (여비)지출결의서,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서식에 의하여 용도별로 규정에 맞게 작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였음.

□ 행사실비보상금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제20회 시민체육대회 선수단(단체장) 해단식 비용 집행 등 16건 6,647천원을 지급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2019, 2020년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8년 출생등록한 1명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해당 번호에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_”표시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서명누락(4건), 전입신고서에 서명누락 및 거주여부 확인 10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민원사무 발급 업무 부 적정(주의)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명누락 7건), 어디서나 민원 발급(서명누락 5건), 인감증명서 발급(기재사항 누락 1건)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