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삼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삼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6. 23.(화) ~ 6. 25.(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6월 28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 6월 이후 삼일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묘도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1	5	6	1	-	1	362	362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야간단속은‘19년 3회(1개월),‘20년 5월 현재 4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19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나 수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공사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검사 부 적정

○ 도로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의 하자담보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함에도 11건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을 잘못 산정하였고,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32건에 대하여 정기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복지 분야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19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중에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동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1,050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회의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 발굴 및 관리 미흡(주의)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적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전체 수급세대의 51%에 해당하는 29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전수조사 없이 2019년 1세대, 2020년에는 급여관리 대상자가 없어 의사무능력자 발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상담 업무 소홀(주의)

○ 2018년 방문상담 계획(53회)을 수립하여 방문 상담 실적(49회)을 추진하고, 사례관리 대상자(14명)에 대해서는 17건의 계획을 수립하여 17회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기초수급세대가 57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1세대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32세대만 방문상담을 추진하여 복지상담 서비스와 수급권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통합사례관리 각 사업비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무관리비 50.04%(2,101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5.1%(3,995천원), 2019년 사무관리비 52.53%(2,206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2.38%(2,200천원) 집행으로 2018년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정(주의)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7건 938천원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또는 재료비 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통장 관리 소홀(시정)

○ 신용카드 결제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카드결제대금 청구서에 의하여 집행 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함에도  2020. 6.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이 남아 있어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시간외 근무자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시정)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12.7/12.17) 실시자 14명에 대한 급식비 112천원을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12명에 대하여 특근 급식비 96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환영회 개최 등 2건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9명에 대하여 특근매식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8.6월부터 2019.5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표]“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부 적정 내역”과 같이 13건에 대하여 취득세 · 인지세  납부 지연 및 민원접수를 지연하는 등 이륜차 사용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사무 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쪽 번호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2018년(7월∼12월) 출생등록한 5명, 2019년 7명, 2020년 6명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해당 번호에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_”표시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명누락(5건), 전입신고서에 서명누락 및 거주여부 확인 21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