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율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율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6.(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11월 9일 이후 면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방향

○ 2018년 11월 이후 율촌면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ㆍ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율촌면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3	12	1	-	1	387	387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5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9년1월부터 2020년11월 현재까지 순찰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은 등 취약지 관리실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19년 3회,‘20년 10월 현재 5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하자여부 파악 등 관리 감독업무 소홀(시정)

○ 2020년 상반기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동부권)를 계약 체결한 후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보안등 관리번호 취적2구 25번에 대해 2020. 1.16. CDM 램프를 수리하고 3개월 후인 2020. 4.16.에도 똑 같은 CDM 램프를 수리한 사항에 대해 하자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확인 소홀 등으로 업체에서 청구한 내역대로 지급하는 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12. 4. 9.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2019.1월∼ 2020.10월까지 점검결과를 전산입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2019년에는 전체 255가구 전체에 대해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2,049회의 각종 상담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30%(243가구 중 74가구), 사례관리대상자 가구는 44.4%(27가구중 12가구)만 계획 입력하였으며 방문상담 실적 또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저소득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확인 및 복지서비스 지원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의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회보장적수혜금 100%(4,200천원)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90.8%(4,960천원), 2020년에는 10월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 90.8% (4,960천원), 2020년에는 10월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 32.2%(1,355천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합사례관리비를 연도 말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4건 및 구호물품 1건 등 총 5,536천 원 상당의 구입품에 대해  수불부에 미기재하고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사무관리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적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전체 수급세대의 36.1%에 해당하는 66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전수조사없이 2018년 10세대, 2019년 10세대, 2020년 12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자 보호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20년 감사일 현재 홀로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실시계획에 따른 방문보호제를  미실시하여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아동급식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 소홓(주의)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세대 발굴을 위한 이장회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세대에 대한 지원만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재배정 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 미 실시 등 준공처리 부적정(시정)

○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면서 포장 한쪽면은 주택 담장으로 인해 합판 거푸집 8.0㎡(0.2m×40.0m)가 시공이 불가하므로 미 시공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여 설계변경하고 준공처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위 공사비(제경비 포함) 대가 318천원 상당액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업체 착공신고에 따른 내역서 미 검토 등 감독 업무 소홀(주의)

○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의 경우 공자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내역서 갑지만 있고 세부공정에 대한 규격, 수량, 단가 등이 누락되어 있어 추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판단 근거가 없음에도 보완 요구 등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주의)

○ 관외출장에 대한 정산요구나 증명자료 제출 없이 국내여비를 지급하였고,

○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의 증빙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역개발공채, 준공검수조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가 누락되었으며 지출 결의서에 업체도장 날인 없이 지출 처리하였습니다.

□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무 소홀(주의)

○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3건 50,000원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하지 않아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특근매식비 중복 집행(주의)

○ 각종 행사 노고 직원 회식비 지급 등 3건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15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고,       특근자 5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이장 기본수당 집행 소홀(주의)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나 7회에 걸쳐 1일~5일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8.11월부터 2020.11월 현재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사실을 기재하고 결재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결재처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민원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접수 처리 사항(주의)

○ 2020.3. ∼2020.11.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접수·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인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문서를 등록하였으나 사전공람을 득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업무처리 소홀

○ 2019년도 민방위대원을 확정하면서 편성대상자의 통·리장 사실확인 등의 실태조사 후 민방위대원 편성사실 및 임무고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9. 3월부터 2019. 12월까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9명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