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시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11. 17.(화) ~ 11. 19.(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11월 29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방향

○ 2018년 11월 이후 시전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ㆍ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시전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1	1	10	1	-	1	-	-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불법투기 취약지(2019년 21개소, 2020년 13개소)를 관리하면서‘19년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결활동 사항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19년 8회,‘20년 11월 현재 26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및 취약지 관리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공사하자검사 부적정(주의)

○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3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복지 분야

□ 아동급식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71명의  관내 취약계층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세대 발굴을 위한 이장회보 및 취약계층에게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발굴된 세대에 대해서만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202세대의 35.6%에 해당하는 72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전수조사없이 2018년 13세대, 2019년 7세대, 2020년 9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20년 감사일 현재 홀로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미 수립하고 미 실시하여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지역자원 발굴ㆍ지원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맞춤형복지 사례관리 가구 사례회의 개최내역을 보면 `18. 12. ~ `20. 11. 현재 기간에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111가구 중 7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 종결회의를 미 실시하였으며, 27가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미실시하여 사례관리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8년∼2020년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4건 총 2,678천 원 상당의 물품 사용에 따른 구입품 수불 미기재와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결과보고 미 실시로 적정하게 지원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사무관리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통장 임명 절차 부적정(주의)

○ 2개 통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공고일 지연 및 미공고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주의)

○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23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센터 경관조성을 위한 조명기구를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공공운영비로 45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카드 사용시 회계절차 미준수(주의)

○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토론회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지급 등 총 5건에 대해 카드 사용 시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지연하는 등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주의)

○ 각종 행사 노고 직원 회식비 지급 등 3건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15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으며, 특근자 5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전입신고 사후확인 26건에 대하여 거주여부 확인, 세대주 및 담당자 서명 누락, 통장확인 누락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350매 기준 1책으로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번호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민원사무(가족관계등록부 신청)처리 업무 소홀(주의)

○ 2019.1월부터 2020.6월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6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