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192호

「제6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한 학습과정이 학습계좌에 기록할 수 있는 학습과정인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평가인정 개요

□ 전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에 기록할 학습과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함.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온라인 학습계좌에 기록 가능한 학습과정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임.

* ‘학습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평가인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인정 대상

1) 신청 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붙임 2] 평생교육기관 유형'을 참조하여 해당 유형에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근거 법령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 내용 확인이 가능한 기관(해당 법령에 의해 인가․등록․신고 등이 된 기관)에 한함.

2) 신청 학습과정

□ 신규평가

❍ 학습과정 수

- 기존(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교육기관 : 15개 학습과정까지 신청 가능

- 신규 교육기관 : 10개 학습과정까지 신청 가능

※ 단, 총 신청 학습과정 수 대비 직업능력교육 관련 학습과정 수 비율 50% 이상 포함 권장

※ 제5차 평가인정 시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수는 포함하지 않음.

❍ 학습과정 운영기간 : ‘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 운영한 학습과정

※ 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습과정만 신청 가능(그 밖의 학습과정은 접수 불가)

❍ 학습과정 유형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 시점[2012. 5. 2.(수)]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즉, 2012. 5. 1.(화)까지 운영한 학습과정만 신청 가능)

※ 온라인 학습과정의 경우는 향후 시범 실시 예정. 단, 원격평생교육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본 신청기간에 접수 가능

※ 과거에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완료학습과정(평가인정 신청일 전에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

□ 재평가

❍ 제5차 평가인정 기간에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만 해당

※ 제5차 평가인정 결과(총평)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 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 신청서 작성·제출

3. 평가인정 절차

내용		주체		상세 내용		일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 제6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2012.4.16(화)
		⇓
사업 설명회		평생교육진흥원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2층)		2012.4.27(금) 13:30~17:00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단위 평생교육기관		❍ 교육기관용 평가인정 신청시스템 (apply.all.go.kr)에서 신청유형별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12.5.2(수)~ 2012.5.16(수) 18:00까지
		⇓
평가		1단계 평가		❍ 기관 적합성 및 학습과정 영역 적합성 평가		6월중
		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2단계 평가		❍ 평가 진행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학습과정에 한해 평가진행 ※ 재평가는 별도 진행		6월중
		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검토 및 보고		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자문위원회		❍ 평가 결과(안) 검토 및 자문 ❍ 최종 결과 보고		7월
		⇓
결과 승인		교육과학기술부		❍ 평가 결과 최종 승인		7월
		⇓
결과 통보		평생교육진흥원		❍ 평가 결과를 해당 평생교육기관에 통보		8월

□ 평가인정 단계별 절차

❍ 1단계 평가 :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과정 영역 적합성 평가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운영 기관으로서의 적합성과 신청 학습과정의 영역 적합성을 확인, 판정하는 단계

❶ 신청 평생교육기관의 적합성 : 해당 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등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평가<[붙임 2] 평생교육기관 유형 참조>

⇒ 해당 기관의 설치, 인가, 신고 등은 평가인정 신청하는 학습과정을 실제 운영한 기간 이전에 완료한 과정에 한함.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해당 근거 법령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내용) 확인이 가능한 기관(해당 법령에 의해 인가․등록․신고된 기관)에 한함.

❷ 신청 학습과정의 영역 적합성 : 평가인정 신청하는 학습과정을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영역(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에 적합하게 분류하였는지를 평가

⇒ 학습과정 영역 적합성은 「학습과정 기술서」를 통해 판단

❍ 2단계 평가 : 학습과정 영역별 서면평가 진행

4. 평가인정 기준

□ 평가 항목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2. 학습과정 목표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4. 교원･강사

5. 교재 및 교수방법

6. 평가

7. 학습자 지원 및 관리체제

□ 평가 결과

❍ 합격

- ‘1. 교육시설 및 설비’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개 평가항목(2.~7.)모두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1. 교육시설 및 설비’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탈락

❍ 예비인정

- ‘1. 교육시설 및 설비’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개 평가항목(2.~7.) 중 4개 또는 5개 항목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예비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다음 평가차시 1회에 한해 증빙자료(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재평가 신청 가능

❍ 불합격 : 합격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5. 평가인정 신청

□ 신청 방법

❍ 교육기관용 평가인정 신청시스템(apply.all.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

❍ 온라인 평가인정시스템 활용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

※ [온라인 평가인정시스템 활용 매뉴얼]은 4. 30(월) 이후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 알림방-자료실에 탑재 예정

□ 신청 기한 : 2012. 5. 2(수)~5. 16(수) 18:00(2주)

기관 증빙서류 검토

5.17(목)-5.22(화)

적합

보류

보완목록 확인 & 서류 보완

(apply.all.go.kr)

5.23(수)-5.25(금)

신청접수 완료

신청접수 완료

신청서류 작성

5.2(수)-5.16(수)

(증빙)서류보완 통보

담당자SMS 발송

5.23(수)

<교육기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교육기관>

※ 신청기한 이후 웹상에 접수한 내용 수정 및 보완 불가

<1단계 평가 결과 확인 절차>

❍ 신청서 작성 시 '교육기관용 평가인정 신청시스템(apply.all.go.kr)'에 등록한 담당자 휴대폰 번호로 안내 메시지 발송 → 메시지 확인 후, 관련 내용 확인 → 서류 수정 및 보완기간 확인 → 해당 내용 수정, 보완 → 최종 등록

⇒ 5.23(수) : 1단계 평가결과 확인(적합/보류), 5.23(수)~5.25(금) : 수정 및 보완 기간

□ 신청 서류

❍ 신규평가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학습과정 기술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 재평가 : 재평가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6. 제6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4. 27(금) 13:30 ~ 17: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2층)

□ 참석자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등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서울교육문화회관(☎ 02-571-8100)

□ 사전 참가 신청 : 신청서([붙임 4])를 작성하여 all@nile.or.kr로 송부(4월 20일(금) 18:00한)

※ 사전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자료집 및 온라인 평가인정 시스템 활용 매뉴얼 배부 (사전 신청 인원이 행사장 최대 인원을 초과할 경우 기관 당 1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7. 평생학습계좌제와 타제도 연계 안내

□ 검정고시 연계

❍ 고입·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습자가 만 18세 이후에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과목과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 시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과목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5.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개정

❍ 신규 신청 학습과정은 다음 과목 중에서 유사 또는 관련 과목을 반드시 선택

- 고입 :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고졸 : 사회, 국사, 과학,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 1, 프랑스어 1, 스페인어 1, 중국어 1, 일본어 1, 러시아어 1, 아랍어 1, 한문

예> 한국역사 탐방(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 국사(검정고시 연계 과목)

❍ 검정고시 준비 및 응시만을 고유 목적으로 운영한 학습과정 신청 불가

예> 검정고시준비반, 고입자격 검정고시반, 고졸자격 검정고시반 등

❍ 검정고시 연계 결과는 제6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통보 이후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 별도 공고(2013년 상반기 예정)

□ 내일배움카드제 연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은 별도의 평가 절차 면제(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 한하며, 해당 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어야 함)

❍ 내일배움카드제 연계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은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유효기간동안 실제 개설한 학습과정에 한함.

❍ 제출서류

- 검정고시 면제 과목 연계를 신청할 경우 : 계좌적합훈련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학습과정 기술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검정고시 면제 과목 연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 계좌적합훈련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학습과정 기술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 학점은행제 연계

❍ 2012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별도의 평가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면제. 학점은행제시스템과 평생학습계좌제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자동연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