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1>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시 사용

(보조금정산보고서 서식)

2012 사회단체보조금

정  산  보  고  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사업추진결과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Ⅱ. 사업비의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기 타
	기(부)금
	기 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

대표자 :              (직인,사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②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③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등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Ⅲ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Ⅳ. 보조금 집행세부 내역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보조금 집행현황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4	Check카드
7.10	500,000
8.20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B-1	세금계산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B-2	계좌입금
7.10	500,000
8.20
계

4.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행자부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각종 수당 및 인건비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강의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 첨부서류 : 강사이력서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15,44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 지급금액×0.044=소득세, 주민세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강의일시 : 2008.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09. 6.  2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000	6.2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910

❍ 회의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3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기본70,000원+초과30,000원)=10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건당 25만원이상이 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하고 「회의참석수당 내역서」를 첨부, 당해 「회의록」사본을 함께 구비함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40,000	0	-	-	14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국민 1234-5678910

❍ 원고료

- 원고료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PPT  5매 기준) 10,000원으로 하며, 매수 산정시 목차·표지·간지는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인정

- 강의교재용 원고인 경우, 강의시간에 따라 최대 인정 매수 이내로만 지급하고 초과매수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의 50% 이내 지급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원고료 지급 예시 (3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교재용 원고 35매를 제공했을 경우)

-〔최대 인정매수 30매× 15,000원〕+[초과매수 5매× 7,500원]=487,500원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29,700	27,000	2,700	645,300
홍길동	00정책현황 및 비전	30	27	405,000	17,820	16,200	1,620	387,180	농협 100-200-345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20	18	270,000	11,880	10,800	1,080	258,120	국민 1234-5678

<별지 12>

내부품의서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여수시 00동 00-0 / 전화 061)000-0000 / 전송 061)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13. 0. 00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세미나 개최비용 지출계획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토론회 참석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13. 0. 00(목)14:00~17:00/ 시민회관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0000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지출액 : \1,210,000원(보조금 1,000,000 자부담 21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21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체크카드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 2인	계좌입금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계좌입금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체크카드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210,000	7,000원× 30명	체크카드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별지 13>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① 호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일금 원정 ￦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12. . .			(인)			지 출 항 (비) 목
								⑤ 단위사업				○○○ 사업
④ 지출부기재		2012. . .			(인)
								⑥ 비 목				인 쇄 비
지 출 내 역
품 명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12. 00. 00 성 명 : ○○○ (인)

□ 구 분 : 지출결의서

□ 첨부서류

◦ 해당비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 ①품의서 ②견적서

③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인자	비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비목별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해당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담당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통장 인출일자)	담당자
⑤ 단위사업	신청사업명만 있는 단체는 사업명을 기재하고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 단체는 해당 단위사업명을 기재
⑥ 비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주	계약상대자(예, 인쇄 의뢰처)의 인적사항 기재
⑧ 지급방법	계좌입금의 경우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 번호 기재,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결제” 로 기재
⑨ 영수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부록≫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여수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2)

제2조(보조단체의 범위) ①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2. 비영리 법인단체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②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개정 2007. 10. 2)

2. 친목도모 또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사회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경비 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보조사업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시정 주요시책추진 사업

2. 각종 시민 의식개혁추진 등 공익사업

3.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② 세부 사업기준에 대하여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7. 10. 2)

제5조(보조사업의 결정 등)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며, 심의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사회단체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통보 받은 보조사업에 한해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 계획의 타당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사회단체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 해당업무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2. 보조사업 대상 선정

3. 보조지원액의 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단체 총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8. 31,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1. 시의회 의원 : 5명

2. 민간전문가 : 2명

3. 대학교수 등 : 3명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안 의결) 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단체 총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