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챌린지파크 유치

□ 추진배경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관광객이 연1,300만명 시대를 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광기반 시설이 대폭적으로 개선 및 확충 되었으나 휴양·레저·유희시설을 갖춘 다양한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 국내 관광객들의 관광 성향이 숙박여행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형·체험형 관광 활동이 보다 대중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흥·오락 위주의 관광형태에서 체험·휴양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단순 소비성 관광행태가 감소하고 체험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관광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

○ 기존의 관광단지 유원지 시설은 숙박 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체험 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2014. 10. 민간투자자 면담 결과, 2년전 사업계획부지 51천㎡중 70%의 토지를 확보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시에서는 차별화된 유희시설을 겸비한 관광단지나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 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지정권자인 전라남도와 4차의 협의를 거쳐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시는 사업자가 관광단지 지정 용역 추진 전 관련기관(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한 후 투자를 결정하게 하였음.

○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되지 않을 시 관광단지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남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해제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음.

○ 이후, 관광단지 지정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위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행정지원하게 되었음.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52조 (관광단지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기타 :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 문제점 및 극복내용

【기업애로 사항】

○ 2011년 사업계획부지 51천㎡중 70%의 토지를 확보하고 마땅한 개발컨셉을 찾지 못하고 각종 소규모 개발 인허가 용역비로 손실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장기간(20년) 외국생활을 한 투자자는 해양관광도시인 여수시에 적합한 관광시설 설치를 원하였으나, 국내법에 따른 인허가 등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우리시에 도움을 요청함.

○ 토지확보 후 3년 동안 많은 용역사, 기획사 등을 통해 많은 연구와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로사항 표명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 극복내용】

○ 사업계획부지의 규모가 51천㎡이며, 지리적인 여건이 가막만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사업지구내 주택이 없다는 큰 장점과 지명이 ‘망끝’으로 조선시대 이순신장군이 망을 봤다는 역사성 있는 장소로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체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 전라남도, 여수시 등 관계기관(부서)과 공동 T/F팀을 구성 4차에 걸친 협업(협의)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산정상부 전망대 설치 가능여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 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관광단지 지정), 산림청(산정상부 전망대 설치가능 여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부(수산보호구역 해제)와 인허가 전 협의를 완료하였음.

○ 더불어, 전남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시 수산자원보호구역 미해제시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유희시설 설치가 되지 않아 관광단지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안건을 제시․설득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국장)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하였음.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업예정지 현장방문 시 설명회를 통해 여수챌린지파크 관광단지 후보지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받았음.

○ 이후, 여수시 관광종합개발계획(10개년),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에 반영, 2030 여수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17. 8. 10.자로 완료하였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동시에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2017. 12. 전라남도로 부터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있음.

□ 추진내용(추진경과)

○ 2014. 10.    : 챌린지파크 조성 투자제안서 제출(오션포인트→여수시)

○ 2015. 01. 06. : 관계자 1차 실무회의(전남도, 여수시, 오션포인트)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관광단지 지정하기로 협의

○ 2015. 01. 13. :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유치 여수시 방침 결정

○ 2015. 01. 14. : 관계자 2차 실무회의(전남도, 여수시, 오션포인트)

-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 사전협의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

○ 2015. 01. 23. : 중앙부처 방문 협의(문체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관광단지 권역별계획 반영 및 친환경시설 설치로 차별화 관광단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요구

○ 2015. 1. 9 / 2. 11 / 2. 24 : 여수시 관련부서 협의

- 투자유치과 : 여수시 관련부서 협의 총괄, 각종 행정업무 지원

- 도시계획과 : 여수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지원

- 도  로  과 : 진입도로(소장～ 굴구지간 농도 개설) 지원(추경예산 확보 등)

- 관  광  과 : 관광단지 지정 업무 및 관광진흥기금 지원

- 상 수 도 과 : 상수도 관로(150mm) 지원 협의(도로과와 협의 추진)

- 하 수 도 과 : 2015년 (소장)마을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 반영 등 검토 추진

- 어업생산과 : 전남도와 연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 산  림  과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보전산지(공익용 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 추진, 자연휴양림 지정 추진 병행

○ 2015. 03. 04. : 관계자 3차 실무회의(전남도, 여수시, 오션포인트)

- 관광단지 지정 추진(동서남해안특별법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병행 검토)

- 3월 말까지 사업기본구상(안) 마련후 T/F팀 구성 및 MOU체결 시기 검토

○ 2015. 03. 25. : 전남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

- 행자부장관, 전남도지사, 전남행정부지사, 중앙부처(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 국장 참석

- 전남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예정지 수보구역 해제 합의

○ 2015. 03. 31. : 관계자 4차 실무회의(전남도, 여수시, 오션포인트)

-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공동 T/F팀 구성하기로 합의

○ 2015. 04. 20. : 산지전용 관련 협의(산림청)

- 산림청(산지관리과), 수보해제후 보전산지 개발관련 법적 가능 답변

○ 2015. 05. 18. :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지원 T/F팀 구성

○ 2015. 06. 04. : 민간 관광단지 투자실현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지원계획

-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와 연계추진(실시설계 및 보상추진), 관광단지 지정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비보조금 확보후 도로공사 추진

○ 2015. 06. 15. : 여수 관광종합개발계획(10개년) 반영

○ 2015. 08. 10. : 여수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 입안권자 : 여수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반영,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 2015. 08. 27. : 투자협약(MOU) 체결 (전라남도, 여수시, 오션포인트)

○ 2016. 02. 23. : 여수시(기획재정국) 현장 업무보고 실시

- 시장, 부시장, 국소장외 40명 배석

○ 2016. 07. 25.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2017. 01.     :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반영(전남도)

○ 2017. 02. 23. : 2030 여수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시가화예정용지 결정(전남도)

○ 2017. 07. 03.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 2017. 08. 10. : 여수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전남도)

□ 추진성과(기대효과)

○ 사업자가 인허가 용역 시행전, 인허가 관련기관(부서)과 협업을 통해 사업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구현

○ 전남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안건 상정 결과, 해수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더불어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로 전남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함. 관광단지 지정 이후 2022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가능 ⇒ 일자리 고용 창출 700명

○ 전라남도, 여수시 공동 T/F팀 구성 운영으로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타파를 위한 도․시 협업 추진의 필요성 확인

□ 향후계획

○ 2017. 11. : 환경영향평가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2017. 12. :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전라남도)

○ 2017. 02. : 사업착공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333-2번지 일원

○ 규    모 : 510천㎡ - 현재 편입토지 80% 확보

○ 입주시설 : 짚와이어, 루지, 전망대, 터프챌린지코스, 관광숙박시설, 기업연수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 투 자 비 : 약 2,200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22, 일자리 고용 창출 700명

○ 투 자 자 : 여수챌린지파크관광(주) 대표이사 윤중섭

참고자료		사업예정지 현장방문 및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개최

○ 행자부장관 등 사업예정지 현장 방문

- 일 시 : 2015. 3. 25.(수) 11:00

- 장 소 :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여수 화양 나진리)

- 참 석 : 행자부장관, 전남정무부지사, 여수부시장, 사업자, 마을이장 및 지역개발위원 등

- 주요내용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현황·문제점 브리핑

∙여수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브리핑 및 애로규제* 청취

* ㈜오션포인트 : 1400억원 투자, 4계절 체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나,

해당부지 대부분(90%)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장애

○ 행자부 주관, 전남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개최(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안건 제출)

- 일시/장소 : ’15. 3. 25.(수) 14:30 ~ 18:00 /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

- 참     석 : 400여명

∙행자부장관, 도지사, 정무부지사, 지방행정실장, 지방행정정책관

∙중앙부처 관계관(해수부·환경부·중기청),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규제개선 요구사항)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그린벨트) 중 해안오염이 낮은 지역, 관광(단)지 개발

대상지 일부 해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시 지역개발이 용이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해제․정비

∙(해수부 답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일부 해제 계획

붙임 1		사업예정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