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결과(2007. 1. 1 ~ 2007. 10. 31)

연번	사 건 명	재결일	재결결과	비고
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2007. 1. 5	청구일부인용
2	수산관계법령위반 어업정지처분 취소	2007. 2. 8	청구취하
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2007. 2. 13	청구인용
4	수산관계법령위반 어업정지처분 취소	2007. 2. 13	청구일부인용
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2007. 2. 13	청구기각
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2007. 2. 13	청구기각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2007. 5. 18	청구인용
8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처분 취소	2007. 5. 18	청구기각
9	어업권 무효확인 및 취소등	2007. 5. 18	청구기각
1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2007 8. 6	청구각하
11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처분 취소	2007. 8. 6	일부인용
12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2007. 8. 6	청구인용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 처분취소	2007. 10. 1	청구인용
14	개발행위허가사업 공사중지처분 취소	2007. 10. 1	청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