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01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재정국 / 세무과) (김은성 / 3528)
정 책 명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15. 1. 1.일자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여수시세 감면 조례」중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 감면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 감면 필요성에 의하여「여수시세 감면조례」중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주요내용 -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15. 3. 17. - 입법예고 : ‘15. 3. 17.～ 4. 6.(20일간) - 의회의결 : ‘15. 7. 28. - 조례공포 : ‘15. 8. 12.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3.17 : 조례 개정계획 수립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김은성, 팀장 박상근, 과장 고재익, 국장 류시원,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15.8.12 : 조례 공포 - 관련자 :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이화석, 법률지원팀장 박활수, 시민소통담당관 박명윤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