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방법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 설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주거지역과 1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구역에 포함한다. 다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내 집단취락지역 등은 조사구역에서 제외한다.

2.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3. 주차수요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야간 시간대별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시는 시민이 자기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증액 또는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할 수 있다.

②「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시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자동차 및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5.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60퍼센트

6. 10부제 운행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3인 이상)에 참여 중인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퍼센트

7.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8.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발급받은 장기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인력으로 징수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권 및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주차요금표를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 안에서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 안에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안에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한 달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의 주소․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표지 등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기준)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정기주차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별표 1의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용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이 정기주차권 요금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환불

2.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정기주차권 요금에서 해당 월 미사용 일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에 별표 11의 규격과 내용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4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차고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자동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및 2.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주민의 자동차

2.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③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6과 같으며, 해당 요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주차권의 환불 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별표 7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자동차로부터 별표 6에 따른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인근 주민․사업자․상근자의 구체적 범위, 거주자(사업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및 선정 절차, 그 밖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3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운영구역

3. 운영시간

4. 이용가능한 자동차

5.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의 하역주차구획에는 20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제15조(주차방법 등) ①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에 따르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4조제8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지는 별표 9에 따른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11과 같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19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주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양식은 별표 12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해당 급지에 따른 소형 자동차의 주․야간 월 정기주차요금(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 해당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6월 이내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에 의하되, 당해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의 시설물 부지(이하 “시설물 부지”라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은 최근 6월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건축물부지의 면적(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지는 별표 9에 따른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제22조(보조의 대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기존의 건축물 중 담장 또는 대문을 개조․철거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단, 1면의 주차공간이 2.3m×5.0m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단,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수용능력이 평면식 주차장의 3배이상으로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보조의 방법)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용도 제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 : 5년

2.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 5년

3.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건축물 : 20년

제25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제24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 완료 후 주차장에 임의로 시설물(대문,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후 20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특약등기가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허가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대상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22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급지 구분	자동차구분	최초1시간	최초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소형	무료	200	5,000	60,000	50,000	100,000
	대형	무료	300	8,000	90,000	75,000	155,000
2급지	소형	무료	100	3,500	40,000	30,000	60,000
	대형	무료	200	5,000	70,000	50,000	110,000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급지 구분	자동차구분	최초 30분 이내	최초 30분 초과 시	1일 최대요금	월 정기주차권
1급지	소형	500	30분마다 500	5,000	60.000
	대형	700	10분마다 300	8,000	해당없음
2급지	소형	300	10분마다 100	3,500	30.000
	대형	500	10분마다 200	5,000	해당없음

※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1,000원을 징수한 후, 주차 완료 시 사용시간에 따라 정산한다.

〔비  고〕

1.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2. 주․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8:00~20:00

나. 야간 : 20:00~08:00

3. 차량의 구분

가. 소형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나. 대형 : 소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별표 2〕

노외주차장표지 (제8조제1항관련)

P

70㎝

주    차    장

80㎝

1.8~2.5m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규  격 : 내부표시판(가로 30㎝ × 세로 25㎝)

문자(가로 17㎝ ×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제8조제2항 관련)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90㎝

80㎝

1.8m~2.5m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 루 미 늄 판	녹 색	흰 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	알 루 미 늄 판	녹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8조제3항)

(예1)                                 (예2)

60㎝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60㎝

1.5～2.5m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써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규격과 내용(제12조 관련)

1.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330cm

230cm

500cm

290cm

130cm

80cm

교통약자

전    용

교통약자

전    용

2.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표지판

50cm

70cm

33cm

10cm

3cm

19cm

3cm

2cm

P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

교통약자(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4세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임.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분홍색)

문자 및 기호(흰색, 검정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전방에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6〕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전일제(00:00~24:00)	주간제(08:00~20:00)	야간제(20:00~08:00)
거 주 자	30,000/월	20,000/월	10,000/월
사업자 및 상근자	50,000/월	30,000/월	20,000/월

〔별표 7〕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제13조4항 관련)

	거주자(사업자) 우선주차장 이용안내										P
																								0.8∼1.5m
	주차장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0.7~1.5m
																								1.5∼2.5m

구분	재료	색채
		바탕	테두리	글씨(고딕)
거주자(사업자) 우선주차구획	아크릴, 알미늄	청색	백색	흰색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표 9〕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 (제16조제2항 및 제21조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1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별표 11]
도서지역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225㎡당 1대(시설면적/22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75㎡ 초과 225㎡ 이하: 1대 ○ 시설면적 225㎡ 초과: 1대에 225㎡를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225㎡)/150㎡}]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5대(홀의 수×5)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22명당 1대(정원/22명) ○ 관람장: 정원 150명당 1대(정원/150명)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525㎡당 1대(시설면적/525㎡)
7. 창고시설	○ 시설면적 600㎡당 1대(시설면적/600㎡)
8.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600㎡당 1대(시설면적/600㎡)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450㎡당 1대(시설면적/450㎡)

[별표 1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제19조제1항 관련)

(앞면)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권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여  수  시  장  □

9㎝

6㎝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권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