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가.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교내 조리 등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확인이 가능한 학교 및 시설은 지원 가능

○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식재료는 도내산 친환경농산물로 100% 공급

※ 타도산 허용품목 : 감귤, 참외, 양송이

- 타도산 허용품목도 최대한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로 대체사용

∙ 감  귤 ⇒ 사과, 배, 감, 참다래, 방울토마토 등

∙ 참  외 ⇒ 수박, 메론, 복숭아, 토마토 등

∙ 양송이 ⇒ 표고, 새송이, 느타리, 팽이버섯 등

- 허용품목 이외의 타도산 친환경농산물은 보조금 및 학부모 부담금에서 사용불가

∙ 지원시설 불이행시

(1회 : 경고,  2회 : 3개월 공급중단,  3회 : 당해연도 공급중단)

∙ 타도산 친환경농산물을 도내산으로 허위 공급한 업체는 학교급식 납품중단 및 3년간 공급업체 참여제한

∙ 전라남도 지침시달 : 농산물유통과-7981(2010. 6. 7)

○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

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가격은 계약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학교급식 가격실무 협의회에서 결정한 적정가격으로 공급

- 생산자단체 등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으로 우수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2009.7.15)의 V. 제1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계약으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구매 공급

○ 보조금 집행은 학교부담금  사용내역을 시에서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집행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최소 40%의 학교부담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징구한 후 차액(60%)은 보조금에서 집행

※ 시에서 선정한 공급업체를 통하여 학교부담금(40%)+보조금(60%)을 합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구입

(단, 축산물 분리발주 가능)

○ 관내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등 세부추진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 가격 변동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100% 공급하고 발생하는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또는 가래떡 등 친환경 전남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지원 가능

(단, 축산물은 HACCP 인증 시설이 갖춰진 축산물 전문취급 업체에 직접  주문․공급 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 및 신선 축산물 신속 공급가능)

※ 축산물 및 쌀 가공식품 구입비가 월별 사용금액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011년 친환경쌀 공급 방법 및 공급가격 변경

- 2010년(변경전) : 무농약 56,000원 저농약 49,000원

ꋯ 학교 : G2B 전자입찰을 통한 주문

ꋯ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 수의계약

- 2011년(변경후) : 무농약 49,000원, 저농약 42,000원

ꋯ 지원시설 전체 : 수의계약

※ 여수산 무농약 쌀⇒저농약 쌀 소진 후 ⇒타시군 무농약쌀 사용

❍ 공급품목 조정( 99개 품목 ⇒ 104개품목)

- 공급품목 목록 : 별첨

나. 2011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91개교, 54,439명(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

○ 사 업 비 : 5,614,520천원(도비 1,684,356, 시비 3,930,164)

○ 지원내용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 지원방법

-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 현금 선 지급 후 매월정산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 시설 대표자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실  확인서 및 학교(시설)부담금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공급 업체에서 보조금 청구 후 지급

※ 1~2월분은 3월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소급적용하여 집행

다. 세부 추진요령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 별첨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 (개교)	학생수 (명)	사 업 비 (천원)
			계	지 원 액			학부모 부 담 (40%)
				소계	도 비 (18%)	시 비 (42%)
계	291	54,439	9,356,133	5,614,520	1,684,355	3,930,165	3,741,613
보육시설	135	7,630	1,560,335	936,583	280,974	655,608	623,752
유 치 원	62	3,178	500,5350	300,321	90,096	210,225	200,214
초등학교	51	19,748	3,110,3100	1,866,186	559,856	1,306,330	1,244,124
중 학 교	27	12,209	2,089,937	1,254,841	376,452	878,389	835,096
고등학교	15	11,528	1,240,874	1,240,874	372,262	868,612	827,941
특수학교	1	146	15,715	15,715	4,715	11,001	10,486

(2) 시설별 1식당 단가(1인기준)

(단위 : 원)

구 분	급식일수	1식당 단 가	지 원 단 가			학교 부담단가
			계	주식	부식
보육시설	250	818	491	103	388	327
초등학교 · 유치원	180	875	525	123	402	350
중 학 교	180	951	571	140	431	380
고등․특수학교	180	997	598	139	459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