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 약 재 배 추 진 계 획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중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로 성장기 아동 ․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친환경농산물 육성기반 구축

Ⅰ. 추진방침

○ 학교급식에는 전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서 지역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

○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단체 등과 연계한 품목별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연중 다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업체별 실천농가와 계약재배 실적저조시 패널티 부여

Ⅱ. 세부 추진계획

○ 시행주체 : 선정된 공급업체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 추진기간 : 2014. 1. 1. ～ 12. 31.

- 3월까지 중점 계약추진

○ 계약방법 : 선정된 업체별 관내 친환경실천농가와 자율계약

- 상호간 약정서 작성

○ 2014년도 계약재배 목표 : 학교급식(중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량 대배 80% 이상

- 2013년도 계약재배 목표 : 70%

○ 계약재배 대상품목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109개품목

- 무농약 이상 품목에 한하여 계약

⇒ 저농약 농산물 계약재배 실적 미인정

○ 연간 실적을 계약재배 면적이나 구입량이 아닌 실제 학교급식

공급된 량을 기준으로 산출

○ 년차별 장기계약은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실적관리 및 공급

- 2014년도 신규 계약 건은 반드시 약정서 사본 시에 제출

○ 계약농가, 토양, 품질 등에 대해서는 연간 지속적인 관리

Ⅲ.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기준

○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보조금은 학교부담금과 합쳐 전액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사용

- 학교부담분도 보조분과 동일한 공급업체에서 일괄 공급하되 시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가격 준수

○ 여수산 우선공급 후 여수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은 전남도산 공급

- 전남도산 없어 불가피하게 타도산 공급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 후 일반농산물 공급시 전남도산 및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인정

⇒ 타도산 허용품목 : 전남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

(감귤, 참외, 양송이)

※ 불이행시

☞ 공급업체 : 1회 → 경고, 2회 → 당해연도 지원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배제

☞ 학교 및 시설 : 1회 → 주의, 2회 → 2개월 지원중단, 3회 → 6개월

지원중단

○ 가공식품 및 축산물 공급

- 지원대상 품목은 친환경농산물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가격 변동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100% 공급하고 발생하는 예산잔액에 대하여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또는 가래떡 등 친환경 전남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지원가능

- 축산물은 HACCP인증시설이 갖추어진 축산물 전문 취급업체에서 공급

※ 축산물 및 쌀가공식품 구입비가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Ⅳ. 계약재배 확대 및 생산지도

○ 지역내 친환경실천농가․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재 확대

- 친환경농산물 년간 총 소요량의 80%이상 계약재배 확대목표

- 계약주체는 생산농가․단체 ↔ 식재료 공급업체(약정서 작성)

- 계약재배율은 공급업체에서 시로 분기보고하며, 12월말 기준 총

공급량의 80%이상이어야 함(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시 운영일을

기준으로 전월까지 공급량 대비 계약실적)

- 계약재배 약정서에 의거 농가현지 확인 실시

☞ 약정서 체결시 구입시기, 구입단가, 구입량 명시

○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강구

- 친환경 실천농가 및 재배면적 확대, 품목 다변화 도모

- 친환경농업 현황를 공급업체 및 학교(시설)에 통보하여 계약확대

및 우선 사용토록 협조요청

○ 계약재배 추진상황 정기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 실적관리를 위해 약정서만 체결 후 실제 지도관리 및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계약재배 약정체결 후 연중 지도관리 및 반드시 약정량 구입

후 학교급식소 공급

- 계약된 품목의 단가변동으로 매입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고 저가의 타 지역산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례 절대 불가

○ 별첨 친환경실천농가를 수시 방문하여 전량 계약토록 추진철저

○ 여수산 미생산품목에 대해서는 거점센터 및 타시군 생산농가현황을

파악하여 계약토록 추진방법 강구

※ 2013년도 계약현황(쌀 제외)

공급업체수	계약면적	계약농가	계약량	공급량
12개업체	207ha	107농가	1,235톤	1,044톤

※ 2013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총공급량 2,286톤 대비 계약재배

공급비율 : 45.7%

친환경농산물 총공급량	친환경쌀 공급량	계약재배에 의한 공급량(쌀 제외)	계약재배 외 공급량(쌀 제외)
2,286톤(100%)	704톤(30.8%)	340톤(14.9%)	1,242톤(54.3%)

※ 2014. 2. 3. 현재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면 적	생산계획량	생산농가	생산품목
960ha	7,622톤	2,335호	36품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서(견본)

아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체결함에 있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이하 “갑”이라 함)과 재배농업인

○○○(이하 “을”이라 함) 상호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 별첨

다           음

제1조(총칙) 이 계약은 농산물 계약재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갑”과“을”은 본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인

(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중도금 및 잔금) “갑”은 계약대금의 80%이내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계약대금에서 차감하고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농가의 계약이행시기인 수매시에 지급한다.

“갑”은 수매시기에 “을”이 계약을 일부 미이행 할 경우 위약금 징수가 종료된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검수규격) “을”이 “갑”에게 출하하는 검수규격은 첨부한(    규격)으로한다.

제5조(목적물의 관리) “을”은 상기 목적물 생산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상기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수매

일자까지 목적물에 대한 통산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통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매이후의 수매물량에 대한 관리는 “갑”이 책임진다.

제6조(출하방법)“을”은 “갑”에게 (계약재배 목적물의 표시)에 기재된 수매 예정일자를 전후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수매 규격품을 출하한다. 수매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7조(계약물량 보장)“갑”은 “을”이 제4조에 규정된 검수규격 이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한해(계약재배 목적물의 표시)에 기재된 계약물량의 수매를 보장한다. 다만,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계약물량에 대한 출하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을”에게 출하를 중지시키고 상호 협의하에 경영비 이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조(가격결정)수매시기에 “갑”과 “을”은 산지가격 및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단가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에 품목별, 규격별 수매가격을 결정한다.

제9조(산지가격)제8조의 산지가격이라 함은 수매예정시기에 “갑”이 해당지역 5일시장 거래가격, 공영도매시장 경락가격, 향후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10조(대금정산)“갑”은 수매완료 후 총수대급에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지급된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차액을 “을”에게 정산한다.

“을”은 대금정산 완료 후에는 본 수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갑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향후 “을”과 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갑”의 수매이행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을 “갑”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3. 계약권리를 “갑”의 동의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재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갑”이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다.

제12조(위약금)제11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미출하계약보증금 해당액의 70%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 【위약금 = 계약보증금지급액 × 미출하물량비율 × 70%】제1항의 위약금 납입기일은 “갑”이 “을”의 위약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동 납입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경과 일수와 회수대상액에 대해 회수시점의 사업농협 판매선도금 연체금리를 추가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회수대상액은 계약보증금 회수대상원금과 제11조 1항의 위약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13조(위약금 면제)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재해, 병해충 등으로 “을”이 “갑”에게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거나 계약물량에 미달하여 출하한 경우에는 “갑”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보증금 증산)제2조에 의거 지금된 계약보증금에 대해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거나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업농협 판매선도금 연체금리를 납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갑“이 ”을“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일로부터 ”갑“과 ”을“간에 대금정산(위약금 납입 등 포함)이 완료된 일자까지 한다.

제16조(분쟁)본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소송의 관할법원)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의 서명(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갑)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매도인(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첨】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 내역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갑)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을)
성 명				연 락 처
친환경농산물인증번호					인증품목
주 소
결재방법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내역
품 목	년간생산량 (kg)		계약면적 (㎡)	계약량 (kg)	kg당 단가	계약액 (원)		납품시기

□ 농가별 계약현황

○ 업체명 :

대 상 농 가			품 목	계약재배면적 (㎡)	계약량 (kg)	작성일현재 구입량 (kg)	계약일	인증 단계	지역 구분
주 소	농가명	연락처
계
000	홍길동	000-000-000	시금치	1,000	50	00	00-00	무농약	여수
000	홍길동	000-000-000	옥수수	1,000	100	00	00-00	무농약	여수
000	홍길동	000-000-000	콩	1,000	150	00	00-00	무농약	여수

※ 작성요령 : 2014. 1. 1일부터 누계로 작성(기존 내역 포함 엑셀작성제출)

⇒ 빈칸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농가 연락처 기재

⇒ 인증취소나 계약취소된 경우는 계약실적에서 제외되므로 삽입하시면 안됨

⇒ 계약재배 품목기준으로 농가별 작성(한농가에 2개 품목 이상의 경우 품목별로 각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