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관련 Q&A

Q1. 2021년 5월부터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령 개정으로 ’21.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

현행	’21. 5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아래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추가지원금액	비고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대상 조정 (25세→35세 이상)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신규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규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 25만원 지원)

※ 참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한부모는 총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21.5월부터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Q2. (기존 지원대상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청년한부모가족 등이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 지원절차는?

[읍‧면‧동 문의사항 안내]

□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지원대상자의 경우,

○ 별도 신청없이 지원 가능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미 신청을 마쳤으나 아직 급여 실시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향후 급여 결정 시 신청월*까지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5월 이전에 신청한 경우, ’21.5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 아울러 현재 한부모가족 보장대상이 아닌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Q3∼Q4 답변 참조

[시‧군‧구 급여책정 시]

□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 ‘21.4.20일 기준으로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 명단을 관할 시‧군‧구청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21.4월 2주 예정)

⇒ 각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21.5.1.부터 행복e음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 문서 및 정비 관련 Q&A 등 별도 안내 예정(‘21.4월 2주경)

□ ‘21.4.20일 당시 보장대상이 아니었으나(’21.4.20일 전 신규신청자), ‘21.4.21. 이후 자격결정으로 보장대상이 되는 경우,

○ 각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자격결정 시 행복e음을 통해 별도로 급여 책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신규신청 대상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청년한부모가족 등이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있지 않은 경우 신청절차는?

[읍‧면‧동 문의사항 안내]

□ 변경된 급여 지원대상자가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방문 혹은 복지로를 통한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창구 : online.bokjiro.go.kr

○ 정부24를 통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 등을 문의하는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는 증명서 발급창구로, 복지급여 온라인 신청창구가 아님

Q4. 한부모가족지원 신규신청 시, 언제부터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읍‧면‧동 문의사항 안내]

□ ‘21.5월 전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 지원 결정까지 60일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21.5월부터 바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 향후 급여 결정 시 신청월*까지 급여를 소급하여 지원하게 됨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21.6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월까지 급여를 소급하여 지원하며, 제도시행일인 ’21.5월까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21.5월 이전(∼’21.5월) 신청한 경우 : 제도시행일(’21.5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21.6월 이후(’21.6월∼) 신청하는 경우 : 해당 신청월까지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