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기관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 기관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연번	구분	설 명
①	교육기관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을 기재하되,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인·허가 서류와 상호명이 다를 경우 모두 기재 * 예시) OOO산학협력단 / 부설 평생교육원
②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 한해 공동 기재
③	연락처	본 사업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사무실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FAX번호 기재 *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주소 필수 기재 ** 담당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제공동의서 [붙임5] 필수 제출, 대표자 겸직인 경우 제출 불필요
④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교육장소) 주소 기재
⑤	등록유형	신청자격(법률의거) 유형 “■”표기
⑥	기관성격	교육기관의 영리, 비영리 여부 “■” 표기
⑦	세금체납여부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 여부 “■” 표기
⑧	강사현황	본 교육사업 투입강사 인원(명) 기재 (상시종사자: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 임시직: 그 외 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 대표자 외 상시종사자, 임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0명으로 기재
⑨	강의실면적	교육기관이 보유한 강의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및 보유 강의실의 규모 기재 * 예시) 보유 강의실: 20인실 2개 - 20인실(1) 면적 : 29㎡, 20인실(2) 면적 : 31.34㎡
* 교육기관 직인 및 대표자 서명 혹은 인감 날인 필수

[붙임2] 소상공인 경영교육 기관등록 신청서

소상공인 경영교육 기관등록 신청서

기관정보

① 교 육 기 관 명

② 대 표 자 성 명

③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F A X

④ 소    재    지

⑤ 등  록  유  형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⑥ 기  관  성  격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⑦ 세금체납여부

□ 유

□ 무

⑧ 강  사  현  황

총  ○○ 명

(상시종사자:      명)

(임시직:          명)

⑨ 강 의 실 면 적

보유 강의실:  OO인실  OO개

- OO인실 면적(㎡) :

- OO인실 면적(㎡) :

위와 같이 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하며,

허위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교육기관 :                          (직인)

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교육비등 고지(학원법)

[학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제출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6. 4. 20.>
교습비등 고지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징수단위 (월, 분기)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 교육기관은 나이스 조회화면 캡처본을 증빙서류로 제출 ** 교육기관 신청 마감일까지 인·허가 된 건에 한함

[붙임3-1] 교육비등 고지(학원법 외)

[기타 법령(학원법 외)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제출용]

교습비등 고지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징수단위 (월, 분기)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작성(제출)된 서류가 사실임을 확약하며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교육기관은 나이스 또는 HRD 조회화면 캡처본을 증빙서류로 제출 ** 평생교육시설인 경우 관련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평생교육시설 신고 수리 공문,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등 제출 ***교육기관 신청 마감일까지 인·허가 된 건에 한함

[붙임4] 교육과정별 강사 명단

교육과정별 강사 명단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과목명	교습시간	강사명
작성(제출)된 서류가 사실임을 확약하며 교육과정별 강사 명단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 대표자 (인)
* 기관 등록 마감일 이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교육기관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경영교육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경영교육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신청자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안내 및 자료발송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Fax,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등 기타 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교육․용역수행 위탁기관,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의 교육관리 위탁, 외부 위탁용역 추진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 참여제한 및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6] 성실이행서약서

성실이행서약서

본인(대표자)은 2021년도 소상공인 경영교육(전문기술교육) 사업에 교육기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교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운영지침, 공고문 등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약자

교육기관                          (직인)

대표자                            (인)

담당자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7] 교육기관 자가진단표

「2020년 소상공인 경영교육」교육기관 자가진단표

※ 자가진단 항목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예/아니오”에 ˅를 체크(신청일 기준)

※ 자격요건 중 1개라도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처리

※ 진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등록 취소,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자가진단 항목	해 당
① 귀 기관은 소상공인 경영교육 교육기관 모집 공고의 신청자격, 유의사항, 추진일정 등 제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② 귀 기관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붙임8] 및 이·미용 교육기관의 경우 이·미용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인정범위[붙임9]를 확인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③ 귀 기관은 교육비 수납 시 교육생에게 교습비 반환기준[붙임8]을 고지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④ 귀 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부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비 환불조치, 기관 등록 취소,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확인하였습니까? 1.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선납받은 경우 2. 교습과정 외 가맹사업설명회, 특정상품 설명회 등 영리목적 행위를 한 경우 3. 당초 등록한 교습비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4. 교재, 교보재 등을 무단 도용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부정수급)가 적발된 경우 6. 교육기관의 관계자(강사, 직원 등)를 교육생으로 참여하게 한 경우 7. 교육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위·변조, 변경사항 미등록)로 밝혀진 경우 8. 주민번호·사업자등록증 대여·도용으로 허위 교육생 모집이 적발된 경우	□예 □아니오

2021년     월     일

교육기관 :                             (인)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