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자율표시제」 추진 세부계획

음식점 등에서 국산김치자율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전남산 김치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필 요 성

○ 중국이 지난해 11월 중국의 ‘파오차이’ 제조방식으로 국제 표준 인가를 받아 김치 종주국 및 중국산 김치 ‘알몸 절임’ 위생문제 논란

-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김치자율표시제(인증) 추진 필요

○ 생산원가 차이로 김치수입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식생활 변화로 김치소비량 감소에 따른 소비촉진 대책 필요

- ‘20년 수입액 1억 5,243만 달러, 중국산 99% 점유(단가 863원, 국산대비 30%수준)

* 1인당 1일 김치섭취량(보건복지부) : ’10) 71.4g → ’17) 68.0 → ’18) 63.0

추진방향

○ 세계 최고의 전남산 청정 안심 김치에 대한 범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 주요 소비처인 음식점, 공공기관 및 기업 구내식당,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 및 소비확대

추진개요

○ 인증목표 : 830개소

○ 인증대상 : 급식시설 5,136개소(학교 296, 일반음식점 4,840)

* 100% 국산원료 김치 공급받아 사용 5개소, 남도음식명가 132개소, 농가맛집 6개소 우선 인증

○ 추진기간 :’21. 5. 13. ~ 9. 30.까지(중점추진 : 5. 13 ~ 5. 30.)

○ 주    관 : 전라남도‧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공동

*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 참여

○ 인증대상 : 100% 국산원료 김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100% 국산원료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병원, 군부대, 사기업 등

○ 인증기간 : 1년(이후 요건 충족시 재지정)

○ 비용부담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심사‧심의, 인증마크 제작비용)

○ 추진절차 : ①신청(음식점 등 → 시 → 위원회) ⇒ ②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 ⇒ ③인증마크(표장) 등 교부(위원회‧소비자단체) ⇒ ④사후관리(위원회)

추진체계

① 기관별 업무담당

기관별	내 용
시	[특산품육성과] ○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지정목표 : 830개소 (100% 국산원료 사용 김치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업체가 납품 (공급)하는 음식점, 구내식당, 남도음식명가, 농가맛집 등) - 인증업소 홍보전단 및 홍보물 제작 - 지정업소 매년 지도점검 ○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게재
	[식품위생과, 읍･면･동] ○ 외식업협회, 식자재 공급업체 홍보 ○ 김치자율표시제 홍보 - 100% 국산원료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체 구내식당 등 - 100% 국산원료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체 구내식당 등
교육청	○ 학교급식에 국내산 김치 이용 지도 ○ 일선 학교에 김치자율표시제 홍보 및 지정 신청 안내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	○ 현장 또는 서류심사, 심의 결정, 인증마크(표장) 교부, 현황 및 사후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 음식점 등 외식업 종사업소 자율참여 안내 홍보

② 추진체계도

추진계획 수립	5월	- 지침시달 - 개요, 인증기준, 인증대상, 신청요령 등
⇓
신청 홍보	5~9월	신청 안내(홍보) : 시 → 전체 인증대상, 교육청 → 일선학교,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 시지부
⇓
접수 및 제출	5~9월	- 신청서작성 제출(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등 →시) - 신청서 취합결과 제출(시→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 남도음식명가, 농가맛집, 기 조사한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등 우선 신청・지도
⇓
심사‧심의 결정	5~9월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약 7일 소요)
⇓
인증마크(표장) 교부	5~9월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신청 사업장 ※ 지정기간 1년, 이후 지정조건 충족시 재지정
⇓
사후관리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시)	: 5. 12.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시 → 위원회)         : 5. 7.~계속

* 5.20, 5.26., 6월부터는 매주 2,4번재 수요일

○ 심사, 심의결정 및 인증 표장 교부(위원회→시)  : 5월~계속

○ 추진상황 점검회의(도)	: 3회(5, 7, 9월)

○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10월

붙임 1. 100% 국산원료 사용 배추김치 생산업체 현황 1부

2. 100% 국산원료 사용 배추김치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는 급식시설 등 현황 1부

3. 남도음식명가 지정 현황 1부

4. 농가맛집 현황 1부

5.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1부

6.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1		100% 국산원료 사용 배추김치 생산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주 소	대표	연락처
계	배추김치 생산업체 19개소
1	청미래식품	돌산읍 봉수길 5	박희석	061-644-9100 010-3644-9259
2	(주)나래식품	돌산로 돌산읍 2950	김금진	061-644-8666 010-4603-9857
3	웰빙촌친환경영농조합법인	돌산읍 돌산로 2534	김아름	061-644-7989 010-8511-1567
4	농업회사법인식객갓김치㈜	돌산읍 향일암로 920-12	윤종민	061-644-2017 010-3647-3016
5	옹고집 싱싱식품	돌산읍 강남3길 63-19	김성숙	061-644-5500 010-9443-7866
6	영심푸드(갓돌이갓김치)	돌산읍 강남10길 40	전미화	061-653-9258 010-7620-3090
7	21세기푸드 영농조합법인	돌산읍 돌산로 3486	김대웅	061-644-2166
8	종말이푸드	돌산읍 월전길 23	곽진영	061-644-7755
9	신여수 한방김치	율촌면 하평길 22-6	신형자	010-5376-5726
10	(주)강순의명가	화양면 화양로 1615-5	이점희	061-692-8100
11	신선초김치	안산6길 5-5(안산동)	이영경	061-681-2989
12	일품갓김치	학동1길 16-9(학동)	양종현	061-692-5799
13	웰빙반찬	신기남3길 28-12(신기동)	김선관	061-686-7297
14	한일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봉산2로 36(봉산동)	박형용	061-644-8100 010-5004-6168
15	이안숙여수돌산갓김치	상암로 618(상암동)	이안숙	061-691-2222 010-3621-6905
16	동백식품	돌산읍 돌산로 2599	강민석	061-644-9366 010-9452-3222
17	천사돌산갓김치	돌산읍 강남5길 17-26(1층)	박낙원	061-692-0120
18	숙푸드	돌산읍 강남동로 51	정대영	061-643-2571 010-2023-2571

(2021.5월 기준)

붙임 2		100% 국산원료 사용 배추김치 생산업체(붙임1)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는 음식점 및 급식시설 등 현황

연번	업소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계	5개소
1	여천제일병원	강병석	쌍봉로 70(학동)	061-689-8114
2	여수문화병원	유경철	대치3길 26(여서동)	061-650-5000
3	여천전남병원	정웅길	무선로 95(여천동)	061-690-6000
4	꽃돌게장1번가	정미화	봉산2로 36(봉산동)	061-644-0003
5	한일관	박현진	봉산2로 32(봉산동)	061-654-0091

(2021.5월 기준)

붙임 3		남도음식명가 지정 현황 (지정기간 : 2020.1.1.∼2021.12.31.)

연번	업소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음 식 (주메뉴)	비 고
계	7개소
1	경도회관 (여천점)	박치호외1	시청서3길23	061-920-8888	샤브샤브 (갯장어)	재지정
2	대성식당	김정연	교동남1길 5-9	061-663-0745	삼치회	재지정
3	풍산식당	박용숙	중앙로 72-26	061-662-8697	서대회	재지정
4	오죽헌	김영숙	시청서1길36	061-685-1700	한정식	재지정
5	광장미가	서미경	중앙로 72-22	061-662-2929	서대회	재지정
6	꽃돌게장 1번가	정미화	봉산2로 36(봉산동)	061-644-0003	돌게장 정식	재지정
7	한일관	박현진	봉산2로 32(봉산동)	061-654-0091	한정식	신규

붙임 4		농가맛집 현황(2021년 기준)

계	농가맛집명	대표명	주 소	연락처
1개소	비렁길 자연밥상	나정숙	남면 금오서부로 428	010-6666-9322

붙임 5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운영개요

❍ 근    거 :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운영규정(민간자체)

❍ 주관단체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반 음식점(식당)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 지원

❍ 지정대상 :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95%이상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 추진체계 : 신청 → 심사 → 심의결정 → 인증 표장 교부 → 사후관리

- 신청 : 자율표시제 참여 신청서 제출(음식점) → 신청서류 접수(사무국)

-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사무국) → 국산김치 자율 표시업소 지정 결정(위원회)

- 약정체결 : 표시사용 관련 약정체결(필요시 음식점↔위원회) → 표장 등 제공

-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점검, 표시 지속여부 결정(위원회)

<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마크 >

붙임 6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주소
대표자	성 명				출생년도				년(남/녀)
	주 소	(우편번호 : )
	업소 전화				핸드폰
	이메일							경 력	년
매장 규모	⦁ 단층 / 복층 ( 개층) ⦁ 면적 ( ㎡/ 평) ⦁매장내 테이블수 ( 개) ⦁매장내 좌석수 ( 개)
구분	수급방법			제조‧구매량			제조‧구매비용				월간 소비량
	직접제조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유통업체로부터 구매
신청 품목		품 목 명	연간 소비량			품 목 명				연간 소비량		지정종류
해당업소 차별점 (메뉴‧시스템 등)		※ 업소에서 국내산 김치를 외부에 판매 시 판매량, 금액 등 표기
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귀하
* 구비서류 : 1. <별표1>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 2. <별표2>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 3. <별표3> 음식점 사진(외부 정면, 내부, 메뉴판(게시판) 1부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7호 김치협회 담당자 앞 (attain23@hanmail.net), 연락처: 02-6300-8777

<별표1>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함)[음식점]와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칭함)[김치업체]간에 국산김치 공급과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생산하는 상품을 “갑”이 사용함에 있어,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내 김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별도약정)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거래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판매지역, 발주 및 제품 공급, 공급규격 및 단가, 결제방법 등의 거래 세부사항은 별도약정을 통하여 정하기로 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별도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가 있으나 일방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사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자동연장 이후 30일이내 계약의 종료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1회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4조 (김치 공급에 대한 의무와 책임)

1) “갑”과 “을”은  국산김치        만을 취급하여 공급, 판매해야 할 상호간의 의무를 가진다.
가. ‘국산김치’ 100%라 함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등 모든 품목이 모두 국내산이어야 한다.

나. ‘국산김치’ 95%이상이라 함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등 김치원료 중 95% 이상이 국내산이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생산된 김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갑”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5조 (권리양도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승인 없이는 이 계약 또는 별도약정으로 생기는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휴·폐업 등 특례) 일방 당사자가 휴·폐업, 매매, 업종 변경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시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휴·폐업일, 영업지 매매·임대차 계약일의 3일 이전까지『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며, “갑”과 “을”이 상호합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상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국산 김치재료 구입 내역
업 소 명						전 화
재료별			일자	공급자 (업체)	구입장소 (판매장소)	단가 및 물량
						단위	단가(원)		물량(kg)
배추	배 추
	절 임
무
고추	고 추
	가 루
마늘	마 늘
	다 짐
생강	생 강								`
	건생강
대파
:
:
소금
젓갈

<별표2>

<별표3>

음식점 사진

매장 외부 정면 사진

매장 내부 사진

메뉴판, 게시판 사진